이 대통령 "계곡 불법시설 점검 누락 심각한 문제…담당 공무원 책임 물어야"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실태조사와 관련해 "불법시설 점검 기회를 두 번이나 줬는데도 누락한 곳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자신의 SNS에 행정안전부가 불법 점용 시설 전수조사 대상 점검 실태 등을 합동 감찰한다는 내용의 알림을 공유하며 "감찰을 철저히 해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철저히 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 기회를 두 번이나 줬는데도 제대로 적발 단속하지 않았다면, 당초 예고했던 것처럼 담당 공직자들에게 직무유기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계곡 등 불법 점용 행위 835건을 확인했다"고 보고하자 "전국 835건이 믿어지는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도 이보단 많았던 거 같다"며 재조사 및 은폐 의혹 등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 관련 현황을 질의했고 윤 장관은 현재 적발된 불법 시설이 3만 3천 건이 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지금부터는 감찰해야 한다. 필요하면 직무유기로 수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실시한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안전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