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의 운명은?…‘공소취소 논란’ 핵심정리 [공덕포차]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내용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이번 지방선거는 범죄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수괴인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지금 모든 헌법 질서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재명이 그 파괴왕이고 수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굳이 이걸 중요한 선거 시기에 꺼내서 발의하고 논쟁을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걸 특검 방식으로 하느냐, 다른 방식으로 하느냐는 지방선거 이후 당내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리를 부여한 것은 누구의 의지였을까요? 공소취소 논란은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5·18 민주화운동이 새겨진 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6일 <공덕포차>에서는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이 출연해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제작진
책임 프로듀서 : 정은주
진행 : 송채경화
출연 : 성한용 장형철 이춘재
작가 : 박연신
타이틀 : 문석진
기술 : 박성영
카메라 : 장승호
자막그래픽디자인 : 정현선
행정: 김근영
연출 : 정주용 이규호 장지남
제작 : 한겨레TV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