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만 드러낸 미국 ‘프리덤 작전’…이란은 보란 듯 ‘사전통항제’ 닻 올렸다

이란, 호르무즈 주권통제권 강화
MOU ‘점진적 봉쇄 해제’ 포함에도
미, 유엔 안보리 통한 압박 재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5월을 ‘전국 신체 건강 및 스포츠의달’로 정하는 포고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의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시행 하루 만에 전격 중단했다. 그럼에도 해협의 사실상 봉쇄 상태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란 국영 프레스TV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을 밝힌 5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주권적 해상 교통 규제 메커니즘’을 가동했다.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이란 측 공식 e메일을 통해 통항 규정을 전달받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사전에 반드시 통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그동안 공해로 인식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통제권을 본격 행사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CNN은 “실권을 장악한 이란 강경 지도부는 핵 프로그램 포기에 동의하지 않고 해협을 봉쇄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는 등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이란과의 물밑 논의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6일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담은 한 장짜리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MOU에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일시 중단(모라토리엄),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와 동결 자금 일부 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점진적 해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소식통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는 방안에도 동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간 핵심 쟁점이었던 이 사안에서 이란의 입장이 변화한 것이라면 종전 협상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의 교착 상태를 돌파할 승부수처럼 내건 프로젝트 프리덤이 하루 만에 중단된 것은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결의안이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점을 고려해 군사 행동을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표현을 제외하고 인도주의적 지원 내용을 보완하는 등 한층 신중한 접근을 취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