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특검법에 汎野 각개전투…한동훈 “국회 들어가 이재명 탄핵”

韓 “대통령 자기 사건 없애기, 계엄과 뭐 다른가”
김근식 “공소취소 포기선언하면 내가 뉴이재명”
장성민 “국민이 대통령시켰더니 재판 지우기뿐”
새민주 전병헌 “속도조절? 괴물법안 존재 문제”
“여권 셀프면죄 무리수로 사법리스크 더 또렷”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이 포함된 사건들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 논란을 두고 야권 비주류에서 공세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당권파의 제명 강행에 무소속으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당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취소시키면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경쟁후보인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향해선 공소취소 특검에 동의하냐며 “이것도 이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 허락맡아야 말할 수 있나. 대충 뭉개고 AI 얘기만 하고싶냐”고 추궁했다.

그는 당일 신문 인터뷰도 페이스북에 공유해 “대통령이 자기 사건 없애는 게 계엄과 뭐가 다른가”라며 “국회 입성 후 공소취소를 저지하고 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무소속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지난 5월 4일 오후 부산 구포동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내에서도 각개전투식 주장이 잇따랐다. 정치학자 출신인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본인의 죄를 너무나 잘 알아서 퇴임 후 재판받는 것 자체를 무서워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우스개소리로 ‘대통령이 공소취소 원치 않는다고 선언하면 김근식도 뉴이재명 선언하겠다’고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권력자가 자신의 감옥살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재판을 없애버리려는 사상 초유의 헌법 파괴, 법치파괴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권 내부를 가리켜 “정청래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3대 사법악법은 본질상 ‘퇴임 후 이재명의 재판재개’를 전제한 것들”이라며 “대통령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재판재개 대비용 안전장치로 감옥을 피할 길이 없어서,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아예 재임 중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친문(親문재인)·친청(親정청래)은 ‘퇴임 후 재판은 받아야한다’는 전제인 것이고, 친명(親이재명)은 재임 중 공소취소로 깔끔하게 감옥살이 피하고 싶은 거다. 김어준 유튜브(뉴스공장)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이 흘러나온 것도 그 맥락”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지난 2월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통일교 뇌물 특검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는 모습(왼쪽), ‘DJ 최측근 출신’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경기 안산갑 당협위원장 재임 기간 활동할 당시 모습(오른쪽).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장성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국민의힘의 경기 안산갑 보선 ‘윤어게인 공천’으로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야인(野人)이 된 장성민 전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피고인이 자기가 선택한 사람(특검)을 시켜서 자기 재판을 공소취소 시키겠다는 이게 제정신이냐”고 했다.

이어 “대통령 시켜놓고 국민의 재산과 주권·생명을 보호하라고 했더니, 자기 범죄 재판 없애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 할 짓이냐”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도 자기 사건에 관한 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게 법치주의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해충돌에 위헌적인 공소취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이 거부하고 ‘당장 취소’시켜야 된다”며 “본인이 어린이날 이야기했듯 쫓겨날 수 있고 감방 갈 수 있다.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들이다. 대통령 하다가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고 쏘아붙였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새미래민주당 제공]

이낙연(NY)계 주축의 새미래민주당에서도 전병헌 당대표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소취소 특검법은 그 자체로 ‘괴물 법안’”이라며 “여권은 국민적 반발이 커지자 ‘속도조절’ 운운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이 특검법 존재 자체가 위헌·위법이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권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드러난 것은 전혀 다르다. 대장동 1기 수사팀의 축소·은폐 의혹, 대북송금 사건 실체적 진실이 더 또렷해졌을 뿐”이라며 “여권 셀프 면죄부라는 무리수는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더 명료히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대표는 “이제 와서 ‘숙의 과정’을 말하는 건 교언영색일 뿐, 국민을 두번 속이겠단 발상”이라며 “이 대통령이 정정당당하다면 즉각 ‘셀프 면죄법’ 폐기를 지시해야 한다. 더 이상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를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바짝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등을 향해 “야권 역시 각성해야 한다. 분출하는 국민적 분노를 하나로 모을 전략과 결기가 필요하다”고 쓴소리했다. 사법부엔 “법치 훼손과 사법조롱을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포함해, 사법부 본연의 권위와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