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팩트체크] 민선 8기 빚 4600억원 증가 '사실'…관리 채무 비율 '건전'

2022년 1조9853억→추경 포함 2조4444억
2024년 기점 증가…주요 사업 지방채 발행
연말 채무 비율 15%…'위기 주의' 25% 하회

▲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인천일보DB

인천시장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인천시 채무 문제가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지난 3일 논평에서 "유정복 시장 임기 4년, 채무가 4600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 달인의 성적표로 초라하다"고 견제구를 던졌다. 다음날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측은 "부채는 전체 예산 규모 대비 비율로 따져보는 게 합리적이다. 모르면 차라리 AI(인공지능)에 물어보라"고 응수했다.

정치 현안이나 대형 사업이 아닌 재정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는 경우는 흔치 않다. 다만 10년 전만 해도 '재정 위기 주의 단체'였던 인천에는 낯설지 않은 현안이다.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촉발된 채무 논란을 재정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해봤다.

▲4년간 채무액 4600억원 늘었나

6일 시가 공개한 '2026~2030년 채무 관리 계획'을 보면 올해 지방채 발행액을 포함해 연말 채무 잔액은 2조3781억원으로 추정된다. 유 후보가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한 2022년 1조9853억원에 견주면 3928억원 늘어나는 규모다.

다만 시는 지난달 추경을 편성하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으로 663억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방채 추가 발행까지 합치면 산술적으로 채무 잔액은 박 후보 측이 주장한 대로 4년간 4591억원이 증가한다.

이런 채무액 증가를 놓고 박 후보 측은 지난 4일에도 논평을 내고 "유 시장이 대통령 경선에 출마한 2025년 채무가 2542억원 늘었고, 시장 3선에 도전하는 2026년 채무가 또 2460억원 늘어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수년간 감소세였던 채무 잔액은 2024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시는 채무 관리 계획을 통해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등에 대응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루원복합청사 건립 등 현안 사업에 지방채 발행을 확대함"이라고 진단했다.

'202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보면 올해 28건 중에선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505억원), 재난관리기금 조성(427억원), 재해구호기금 조성(213억원) 사업 순으로 비중이 크다.

▲15% 채무 비율, 어떻게 봐야 하나

채무 논쟁에서 박 후보 측이 금액으로 공세를 펴는 반면, 유 후보 측은 채무 비율로 반박한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전날 논평을 내고 "인천시 부채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15% 아래로 유지하고 있다. 여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건전한 상태"라고 했다.

채무 비율은 전체 예산에서 채무액이 차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번 지방채 추가 발행을 포함하면 올해 말 관리 채무 비율은 15.0%로, 2022년 12.7%보다 2.3%p 상승한다. 지난 4년간 전체 예산 규모는 2022년 14조9138억원에서 올해 15조8690억원으로 불었다.

2014년까지만 해도 인천시 채무는 3조2581억원, 채무 비율은 37.5%에 달했다. 이듬해 1분기에는 39.9%까지 치솟았다. 정부가 지정하는 '재정 위기 주의 단체' 기준은 25% 이상이다.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으로 2018년 채무 비율은 19.9%로 낮아졌고, 정상 단체로 전환됐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