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팩트체크!·(1)] 유정복 ‘천원 유니버스’

주택·교통비·기저귀·소상공인까지 분야 확장
‘행복기금’ 2030년까지 1천억 조성
시민체감 큰 사업부터 단계적 설계

경인일보는 6·3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의 의미, 실행 방안·절차, 실현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 ‘공약, 팩트체크!’를 선거 기간 동안 연재한다. 선거 공약을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 ‘공약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천원주택 신청 접수처가 마련된 인천시청 중앙홀에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 입주자들이 몰려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경인일보DB

국민의힘 유정복 예비후보가 민생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천원 유니버스’는 민선 8기 인천시에서 새로 도입한 ‘천원주택’ 사업의 호응에 힘입어 추진한 ‘천원 시리즈’의 확장판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1천원(월 3만원)의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애초 인천시 저출생 대응 주거 정책인 ‘아이(i)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하나로 출발해 ‘천원’을 콘셉트로 한 별도의 인천시 정책 브랜드로 정착했다. ‘천원택배’ ‘천원의 아침밥’ ‘천원티켓’ ‘천원복비’ ‘천원세탁소’ ‘천원캠핑’ 등이 민선 8기 인천시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유 예비후보는 ‘천원 유니버스’ 공약으로 천원주택을 현행 1천가구에서 2천가구로 확대하고, 하루 1천원(월 3만원) 수준의 교통비 상한제 ‘천원패스’, 육아 가정을 위한 ‘천원기저귀’와 ‘천원분유’, 소상공인을 위한 템플릿을 개발하는 ‘천원홈페이지’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 신혼부부, 출산 가정,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천원패스’는 2023년 정의당 인천시당 차원에서 인천시의회에 조례 제정을 청구했던 ‘월 3만원 프리패스’와 얼핏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유 예비후보의 ‘천원패스’는 정액권이 아닌 기존 인천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i-패스’ 같은 환급형으로 검토되고 있다.

유 예비후보가 발표하는 ‘천원 유니버스’를 인천시가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인천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해 마련돼 있다. 해당 조례에서는 ‘천원행복정책’을 시민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핵심적인 공공서비스를 시민이 1천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인천시는 천원정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천원행복기금을 지난 3월 말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관건은 재원 확보 방안이다. 유 예비후보 측은 생후 12개월까지 지원 기준으로 천원기저귀의 경우 연간 110억~120억원, 천원분유는 연간 90억~11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천원주택은 올해 예산 46억원이 투입되는데, 사업 규모를 2배로 늘리면 그만큼 예산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다른 천원 사업들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인천시는 2030년까지 천원행복기금을 1천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인천시가 연간 20억원씩 1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900억원은 민간 기부금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작성한 ‘2026년도 인천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를 보면, 천원행복기금에 대해 “추후 기부금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계획, 연차별 세부 목표 마련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유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천원 유니버스의 전체 예산은 대상 범위, 시행 시점, 신청률, 월 사용 한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 체감도가 큰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설계할 것”이라며 “인천시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검토했고, 천원행복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검토하지 않았으나, 추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 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