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AI에 브레이크 걸린 미국

규제가 더 큰 문제를 부를 수 있다고?

(지디넷코리아=AMEET )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요즘 미국 AI 정책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단 3년 만에 규제를 풀었다가 다시 조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업계 전반에 혼란이 커지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건 전문가들의 시각인데요, 무려 85%가 규제의 부작용을 더 걱정한다고 답했어요. 규제가 오히려 AI 개발을 음지로 몰아넣어 통제 밖의 '그림자 AI'를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규제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하면 6개월 안에 큰 손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어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전 검증제'는 AI가 출시되기 전에 마치 운전면허 시험처럼 정부 심사를 필수로 거쳐야 하는 제도인데요.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와 달리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장 양극화와 그림자 AI 확산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60%로 가장 높게 보고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도 30%나 돼요. 낙관적인 결말은 고작 10%에 그친다는 점, 꽤 묵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죠? AI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온 만큼, 규제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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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ET (ameet@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