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증 중심 전환…충청권 병원 부담 가중

경증환자 5% 이하 축소·병상 증설 사전협의…의료전달체계 재편 본격화
전문의 상주·외래 제한, 간호 산정 개편…현장 대응 난항
기준 미달 땐 재지정 타격…지역 중증 진료 기반 위축 우려

대전일보DB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정부 개편안에 따라 충청권에서는 병상·인력 운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높이고, 경증환자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환자를 지역 병·의원이나 중소병원으로 회송하고,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운영 구조를 바꾸게 된다. 1·2차 의료기관과 역할을 나눠 고난도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다.

문제는 병상 운영 기준도 강화된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늘릴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권역별 소요병상 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일반병상도 5-15% 감축하도록 유도한다. 이 경우 지역에서는 중증환자 수요가 늘거나 특정 진료과 병상이 부족해져도 병원이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데 제약이 생긴다.

인력 운용 부담도 커진다. 중환자실을 상시 대응 체계로 운영하도록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전담 인력 확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전담전문의는 하루 8시간·주 5일 이상 상주하고, 해당 시간에는 외래 등 다른 업무를 맡을 수 없다. 야간과 주말에도 전문의나 레지던트급 인력이 배치돼야 한다. 전공의 감소와 지방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체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간호 인력 기준도 입원환자 중심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간호사가 외래환자 3명을 돌보면 입원환자 1명을 담당한 것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맡아야 같은 기준으로 환산된다. 외래 진료 인력 인정 폭이 줄어드는 만큼 지방 병원에서는 추가 간호 인력 확보 압박도 커지는 셈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는 수가 체계와도 연결돼 있어 병원 입장에서는 재지정 기준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중증환자 비율 등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역 의료계는 지방 의료인력 수급 여건을 반영한 단계적 제도 도입과 중증 진료 수가 지원, 지역 회송 체계 정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지역의 한 의료계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는 방향 자체는 필요하지만 지방은 수도권보다 전문의와 간호 인력 확보 여건이 훨씬 열악하다"며 "지역 의료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제도 도입과 수가 지원, 인력 대책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기준을 맞추는 과정에서 병상·인력 운영 압박이 커지고 지역 중증 진료 기반도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