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못 쉬고 숨진 유치원교사 교육계 “재해” 공단 “결정 보류”

사학연금공단 찬반 표 동수 나와
경기교육감 후보들 “개탄스럽다”
전교조 “살인적 업무 강도 외면해”

지난달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서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에 대한 직무상 재해 인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지난 2월 부천지역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 확진 이후에도 출근하다 숨진 것과 관련해 직무상 재해 인정 결정이 보류됐다. 이에 안민석‧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등은 "개탄스럽다"며 직무상 재해를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6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지난 4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급여심의회에서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보류했다.

당시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심의위원 찬반 표가 동수로 나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연금공단은 다음 달 8일 다시 심의회를 열고 이를 재심의할 계획이다.

해당 교사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 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사흘간 출근했다. 같은 달 30일 증상 악화로 조퇴해 이튿날부터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2월 14일 끝내 숨졌다.

사학연금공단의 결정 보류에 도교육감 예비후보와 전교조 등 교육계가 한목소리를 냈다.

임태희 후보 측은 "교육감 직무를 수행할 당시 최대한 직무상 재해 인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교육감 후보인 현재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교사가 아플 때 병가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이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며 "제도 보완, 정비 등 교육청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민석 후보 측은 "누가 봐도 명백한 직무상 재해에 대해 결정하지 못할 만큼 심의위원회가 경직돼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며 "이 사안은 반드시 고인이 된 선생님과 유족 측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재심의에 놓인 상황 자체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학연금공단의 심의 보류에 대해 "현장의 특수성과 감염병 상황에서의 살인적인 업무 강도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자 고인의 헌신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학연금공단은 이번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2차 급여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직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실태를 직시하고, 유가족과 교육계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아 기자 jka@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