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 취소는 탄핵 사유…與, 李 지키기 위해 본인들이 비판하던 ‘괴물’ 됐다”

친한계 윤희석·송영훈 시사저널TV 《전영기의 빅샷》 출연
윤희석 “특검 추진, 영남 선거에 악재…與 ‘압승’ 어려워져”
‘李 저격 자격’의 지적도…“국힘 ‘尹 반탄파’ 메시지에 힘 실리겠나”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월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들어서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야권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 발의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시도"라며 파상공세를 퍼붓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재판을 모두 백지화시킬시,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게 야권 일각의 시각이다.

6일 방송된 시사저널TV 《전영기의 빅샷》에 출연한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번 특검법의 위헌성과 정치적 파장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송영훈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특검법 추진에 제동을 거는 대신 '여론 수렴'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결국 '내 사건을 공소 취소하는 법을 만들어 올리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전 대변인은 "사실 이 대통령이 낼 수 있는 가장 바른 입장은 '퇴임 후라도 재판을 받겠으니 이런 법은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어떻게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없앨 수 있는 특검을 직접 임명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매우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희석 전 대변인은 이번 특검법 강행을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탄핵 사유"라고 직격했다. 윤 전 대변인은 여당이 야당의 내부 논란을 틈타 무리하게 법안을 제출했다고 분석하며, 이것이 지방선거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전 대변인은 "(보수세가 강한) 영남권 선거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조차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때 민주당이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5:1 이상의 압승을 예상하기도 했지만, (특검법 발의 후) 판세가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윤 전 대변인은 "과거 군사 정권의 조작 수사를 규탄했던 정청래, 서영교 등 민주당 인사들이 이제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본인들이 비판하던 '괴물'이 되어버렸다"며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송 전 대변인은 야권의 특검 대응의 한계가 노출됐다고 봤다. 과거 12·3 내란을 옹호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고 외쳤던 인사들이 이제 와서 민주주의 파괴와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송 전 대변인은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없앨 수 있는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한 뒤 "문제는 메신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의 말에는 힘이 안 실린다"고 짚었다.

이어 "결국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의 보수 내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