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의 우려 반영해 비자제도 개편중"

작년 조지아주 사태 재발 방지
국무부 부장관 "투자 원활하도록"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해 비자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 이후 불거진 비자 문제를 완화해 한국 자본과 인력이 미국 투자 프로젝트에 원활히 투입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사진)은 5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셀렉트USA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와 체결한 일부 협정은 양국 이익을 위해 한국의 자본과 노하우가 미국에서 활용될 중요한 기회"라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한국 인력이 교육이나 프로젝트 운영 등을 위해 미국에 와야 하지만 현재 비자 시스템은 이런 특별한 목적의 방문객을 충분히 수용하도록 설계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체류 자격 문제로 구금된 사건 이후 직접 한국을 방문해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하며 "엄격한 이민·비자법 집행이 투자에 불필요한 장애물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총 3500억달러(약 51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뒤 후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첫 사업으로 미국 루이지애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등이 거론된다.

다만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현실화되려면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지아주 사태 이후 한미 양국은 비자 워킹그룹을 가동했고, 지난해 12월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는 한국 투자기업 전용 비자 창구도 개설됐다.

랜도 부장관은 유럽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서도 "미국이 너무 오랫동안 과도한 부담을 져 왔다"며 새로운 무역 균형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미국과 인도 간 무역협정 체결이 임박했다고 덧붙였다.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