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퇴임 후 감옥살이가 무서운 것” 김근식, 조작기소 특검 직격

민주당, 공소취소 가능한 특검법 추진
선거 등 악영향 우려에 신중론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작기소 특검’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후 감옥살이가 너무 무서운 것”이라고 6일 비꼬았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은 본인의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퇴임후 재판받는 거 자체를 너무 무서워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집권이후 정청래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3대 사법악법(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4심제, 법왜곡죄)은 본질상 퇴임 이후 이재명의 ‘재판 재개’를 전제로 하는 것들”이라며 “그것도 한심하고 위헌적인데, 대통령의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고 짚었다.

이어 “재판재개 대비용 안전장치로는 감옥을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아예 재임 중에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것”이라면서 “공소취소 특검법이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가 드러났고’ 이제 ‘사법정의 세워야’ 한다며 대통령이 공소취소 특검법의 필요성을 공개 선언했다”면서 “친문과 친청은 재임 중 재판은 중단되지만 퇴임 후 재판은 받아야한다는 전제인 것이고, 친명은 재임 중 공소취소로 깔끔하게 감옥살이 피하고 싶은 거다. 김어준 유튜브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이 흘러나온 것도 그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친명은 임기초반 공소취소 특검법을 밀어부치고 싶고, 친문 친청은 8월 전당대회만 지나면 뭉개고 싶을 것”이라며 “권력자가 자신의 감옥살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재판을 없애버리려는 사상 초유의 헌법 파괴, 법치파괴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종료한 조작기소 국조 특위 활동을 근거로 대장동·위례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수사·기소 조작 의혹을 다룰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해석 가능한 조항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당초 5월 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법안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선거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과 당원, 국회의원의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며 신중론을 보였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