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특검법 시기·내용, 지선 이후 논의"

韓, 민주 원내대표 연임 성공
단독 출마…압도적 과반찬성
李당부에 특검법은 속도조절
후반기 법사위원장 고수 의지
"국정과제 연내 전광석화 입법"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되며 연임에 성공한 한병도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제3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3선의 한병도 의원이 6일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다.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연임에 성공한 것은 한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한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조작기소 특검법안' 논의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하반기 원 구성 등 만만찮은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압도적인 과반의 찬성을 득표했다"며 한 원내대표의 당선 소식을 전했다. 단독 입후보를 한 한 원내대표에 대한 투표는 의원 80%, 당원 20%를 합산해 이뤄졌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1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공천 헌금 등의 의혹으로 물러나며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선출되며 오른 원내 수장 자리에 복귀하게 됐다. 임기는 1년으로 내년 5월까지다.

한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최대 현안인 '조작기소 특검법안' 관련 논의 일체를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의총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 사법정의 회복은 민주당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법 처리 시기, 절차, 내용과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특검 추진 속도 조절을 주문하자 선거 이후 논의로 정리한 것이다.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이 담긴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면죄부"라며 보수 결집을 시도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선거 이후 특검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재점화될 전망이다. 당청은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지만 야당이 총공세를 펼치는 데다 법조계에선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상황이다. '조작 기소'를 특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는 이날 라디오에서 "특검이라고 하는 문제까지를 포함해 지방선거 이후에 당내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최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도 한 원내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다. 당내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예외적인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 중이다.

22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면서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포함한 후반기 원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상원' 격인 법사위원장은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아둔 가운데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나눠 온 관례를 깰지 주목된다. 다만 한 원내대표는 최근 라디오에서 "상임위가 상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과 시스템 구축이 전제된다면 이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투표에 앞선 정견발표에서 "전광석화와 같은 입법으로 국정을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올 12월까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진영화 기자 / 홍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