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대기업 내부거래, GDP 31%…지배구조 개혁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가족 중심 소유-지배 구조를 개혁하고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혁신 역량과 시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현지시간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총회 전체회의에서 '경쟁당국 효과성: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경제의 과제로는 경제력 집중 현상을 꼽으며 '구시대적인 문제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한국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매출액이 최근 5년 평균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79%에 달하고, 이들의 내부거래도 GDP 대비 약 31%(최근 3년 평균)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경제력 집중은 시장의 역동성을 약화하고 중소기업 성장의 기회를 차단해 주요 시장 독과점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익편취와 같은 대기업 집단 내부의 부패 행위나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는 여전히 기업 가치와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한국의 경쟁당국이 30년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감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각종 불공정 행위 역시 오늘날 공정위가 직면한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라고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 위원장은 "법 위반 행위에 경제적 제재를 부당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율 상한을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부과율 하한과 반복적인 법 위반 가중치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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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