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비교하려다 ‘헤맨다’…비급여 정보 통합 추진되나

비급여 공개 플랫폼…심평원·공단 따로 운영
공단 ‘지역·항목별 비교’…심평원 ‘병원별 비교’
복지부 “통합 필요성 공감”…기관 간 이견은 여전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각각 제공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유사한 정보를 이원화 해 공개하면서 국민들이 의료비 비교와 선택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사진=심평원 홈페이지 갈무리)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비급여 정보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각각 별도 체계로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 가격을 공개해 병원 간 직접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공단은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지역별 가격 수준과 함께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질환 연계 정보 등을 종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이처럼 제공 방식과 기준이 달라 이용자 입장에서 정보 활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동일한 비급여 항목이라도 어디에서 확인하느냐에 따라 비교 기준이 달라지고 추가적인 정보 탐색이 필요해 ‘발품’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병원별 가격 비교와 항목별 평균 정보가 분리돼 있어 실질적인 의료비 판단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정보 포털은 여러 기관에 산재된 정보를 통합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성·효과성 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 질환 연계 정보(질병관리청) 등 단순 가격을 넘어선 종합 정보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심평원은 “의료기관별 가격 비교와 공단의 항목·지역 기반 정보 제공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정보 포털(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두 기관간 기능적 차이가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비슷한 정보를 중복 제공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접근 경로가 나뉘고 제공 방식도 달라 오히려 정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정보를 두 기관이 모두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통합 방식이나 주관 기관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플랫폼 통합을 이룰 경우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간 포털과 연계한 제공 방식까지 검토할 경우 국민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의료비 정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기관 간 역할 조정과 데이터 관리 권한, 인력 문제 등 현실적인 과제도 적지 않다. 실제로 두 기관 간 업무 이관과 협력 과정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공단 관계자는 “비급여 정보 공개의 핵심은 얼마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에 있다”며 “이원화된 구조를 신속히 통합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치영 (cya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