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청구서, 계산도 안 했다… 석탄·LNG 자산평가 공백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조기 달성과 2040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을 내걸고 있지만, 그에 따른 기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자산의 조기폐쇄 손익 등 장기적 재무 영향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6일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등 대규모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제시했다”며 “이 정도 규모의 전환이라면 기존 석탄·LNG 산업의 잔여 미회수 투자비, 조기폐쇄 손익, 탄소비용 반영 손익 등 자산별 장기 재무평가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24일 인천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기지에서 화재를 대비한 방재설비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최근 재생에너지로의 조기 전환, 2040년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2040년 이후 수명 잔존 21기의 안보전원 활용, 석탄발전 위주 발전공기업 5사 통폐합, 전력시장·요금제도 개편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시한 바 있다.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5사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에 회신한 답변에 따르면, 발전공기업들은 2030~2040년 예상 가동률, 잔여 운영기간 전체 기준 수익·비용, 2035·2040년 조기폐쇄 시나리오 손익, 탄소비용 반영 손익 자료는 작성 및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발전5사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2025~2029년 5개년에 한정돼 있고, 2030년 이후 연료비, 계통한계가격(SMP), 발전원별 이용률, 전력시장제도 개편, 수요,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배출권 할당계획 등 장기 전제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일부 발전사는 공인된 가이드라인 없이 장기 추정치를 산출할 경우 “왜곡된 재무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해외에서는 한국전력이 최대 약 50조원 규모의 좌초 석탄자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제학술지 ‘네이처 서스테이너빌리티(지속가능성)’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국제 기후목표에 정합적인 탄소가격 경로가 도입될 경우, 한전이 인도 국영 전력 발전사(NTPC),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 등과 함께 약 32~49조 원 규모의 좌초 석탄자산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의 주저자인 로버트 포프리치 나바로(Robert Fofrich Navarro) 다트머스대 기후모델링·영향 연구그룹 연구원은 한전이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과제로 ‘좌초자산 감사’를 제시했다.

그는 “한전이 즉시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여러 탈탄소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좌초자산 감사”라며 “2030년 이후 어떤 자산이 좌초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되는지 식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전이 국내 발전설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해외 지분 자산까지 포함해 석탄발전 자산 전반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원상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담당은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의 큰 방향을 제시한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그 방향을 뒷받침할 비용과 책임의 구조를 구체화하는 일”이라며 “2040년 탈석탄과 전력시장 개편을 실제로 이행하려면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보유한 석탄·LNG 자산의 미래가치와 손상 위험을 먼저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담당은 “전환 비용은 사라지지 않고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로 남는다”며 “화석자산의 손실과 예비보전 비용이 전기요금과 공공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자산별 위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기 정리, 전환금융, 예비보전, 시장보상 제외 대상을 구분하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재 기자 a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