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신고포상금 제도 강화해야”

“농지은행 강제 매입 실행 담보 방안 찾아라” 주문
“돈 없어 자살예방 상담 전화 못 받는 건 말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해 잘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번 전수조사가 위성과 드론, AI를 활용해 진행된다는 점을 짚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농지보전부담금 현실화도 제대로 하고 눈치보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은행이 강제 매입을 할 수 있는 실행 담보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자살예방 상담 전화 인력 부족을 지적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지시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5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크게 칭찬했다”면서 “이어 한 해 평균 35만여 건의 상담 전화를 받는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의 상담 인력이 100여 명에 불과한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국가 재정 역량과 대한민국 역사적인 위상에 (비춰볼 때) 돈과 인력이 없어 전화를 못 받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다”며 민간 지원을 받든, 추경을 하든 응대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토의와 부처 보고 외에 법률공포안 38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한다.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26건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사기 등 의료제품의 매점매석 행위를 겨냥해 해당 물량을 즉각 몰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신고 포상금 액수를 국고 환수금의 30%로 대폭 올리는 등 민간 신고를 독려할 실효적인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포용금융과 관련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하지 않게 하는 포용 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걸 계속 주지시켜야 할 것 같다”며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