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 유죄’ 판결한 신종오 재판장 사망

현장서 ‘죄송하다’ 유서 남겨… 경찰, 범죄 연관성 없다고 판단
신종오 부장판사, 김건희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6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2시20분쯤 '신 고법판사가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은 오전 1시쯤 서울고등법원 청사 인근 화단에서 신 고법판사를 발견해 병원에 이송했다.

현장에선 유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필 유서엔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고 재판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신 고법판사 사망에 대해 범죄 관련성은 없다고 보고 통상적인 변사사건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고법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고된 김씨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5-2부 재판장이었다. 그는 2월 6일 사건을 접수한 후 심리를 이끌었다.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초 1심에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았을 당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며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2010년 10~11월 김씨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했다고 봤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맡긴 시기에 해당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 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 혐의 관련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법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