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 7500원인데 남는 게 없다?" 휴게소 바가지 추적기자, '카르텔' 제보 계속 온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5월 6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 박준용 기자 / 한겨레21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 공감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텐데요. '라면 하나, 핫바 하나 사 먹는 것도 부담스럽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비싼 휴게소 물가 이면에는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사들 사이의 구조적인 유착, 또 전관 카르텔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취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관할하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의 민낯 그리고 전관 재취업과 운영 평가 논란, 각종 이권 구조까지 직접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죠. '한겨레21' 박준용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 박준용 : 네, 안녕하세요. 박준용입니다.

◆ 박귀빈 :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휴게소 중간 수수료 구조 문제' 지적했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를 취재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보가 있었습니까?

◇ 박준용 : 네, 올해 2월달에 휴게소 내부에 있는 불공정 사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제보를 저희가 접하게 됐어요. 제보자분들은 '정부 개혁 움직임을 하고 있음에도 도로공사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개혁이 구호에 그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김성회 국회의원실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제보자 분들과 함께 좀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취재 결과 핵심적인 내용은 뭐가 확인이 된 겁니까?

◇ 박준용 : 공식적으로 '전관 분들이 사실상 휴게소 부대 이권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공적 영역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된 것이죠.

◆ 박귀빈 : 그러면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했던 분들이 퇴직 후에 전관으로 어디로 재취업을 한다는 거예요?

◇ 박준용 : 일단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휴게소는 공공 인프라라서 '국가 소유'예요. 도로공사가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찰을 통해서 휴게소 운영 회사들이 운영권을 임대해 가는 구조'예요. 이 휴게소 운영 회사들에 주로 전관 분들이 취업을 해 계십니다.

◆ 박귀빈 : 휴게소는 국가 소유인데 그 운영은 운영사에서 하게 된다 이 말이네요? 그런데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그 운영사의 전관으로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그 퇴직자들이 운영사에 재취업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박준용 :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경영 자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상 '로비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의 임무가 휴게소 운영회사가 운영권을 계속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로비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공사 예산도 따와서 휴게소에 이제서 하는 사업들에 도움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 박귀빈 : 공식적으로는 경영·자문으로 재취업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운영사에 재취업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계약서에 있거나 그것은 불법적인 건 아닙니까?

◇ 박준용 : 일단 본인이 관할했던 업무에 대해서 유관 회사로 취업하는 거는 사실상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공직자 윤리법에 저촉되는 직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윤리법에는 공기업 임원 이상만 취업 심사를 받게 돼 있어서, 이분들은 임원 직전의 직급들이 주로 전관으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아,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도공에서 임원 이상 하셨던 사람이 개인적인 전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가는 건 그거는 불법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아래 직급에 계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다는 거군요?

◇ 박준용 : 예. 취업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는 거죠.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럼 이분들이 가서 경영 자문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했던 것이 확인이 됐나요?

◇ 박준용 : 일단은 '휴게소 운영 서비스 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휴게소 운영 회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요. 4등급이나 5등급을 받게 되면 운영권을 뺏길 수가 있거든요. 운영권을 절대 뺏기지 않기 위해서 도로공사 출신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로비스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해달라고 운영사 입장에서도 채용을 하는 것이죠.

◆ 박귀빈 : '휴게소 운영 서비스 평가'가 있는데 평가 결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지게 되고 1등급이 가장 좋은 건가 봐요?

◇ 박준용 : 맞습니다.

◆ 박귀빈 : 4, 5등급 정도면 위태로우니 도공에 있었던 퇴직자들이, 전관으로 가 있는 분들이 도공에 직접적인 입김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 박준용 : 직접적인 입김도 있겠지만 전관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일했던 직무에 선배가 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이 이 회사에 내가 5등급을 줘야 되는데. 이 선배가 가 계시니 내가 한 3등급 정도를 올려야겠다' 그렇게 해야 나도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좀 배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또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귀빈 : 운영 서비스 평가라는 것이 공개가 되지는 않나요? 거기 평가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가위원들이 뭔가 평가 결과서 작성을 하던가 하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점수를 매길 텐데, 그거를 전관이 있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그게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 박준용 : 일단은 외부 위원도 있고 공식적으로는 투명한 절차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가하는 과정에서 약간 주관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고요. 특히 도로공사에서 어느 정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외부 위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매년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 박귀빈 : 취재 과정에서 확인하신 사례 가운데 진짜 황당한 평가 사례도 보셨어요?

◇ 박준용 : 저희가 취재한 것 중에 입점 업체들한테 갑질을 하고 불공정 계약 강요하고 이런 운영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도 계약 해지가 검토되는 5등급 이런 낮은 등급을 한 번도 안 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산업재해 은폐를 하고도 역시 5등급을 안 받았던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5등급에서 갑자기 1등급이 되거나, 1등급이었다가 갑자기 5등급이 되는 이런 고무줄 사례도 발견이 됐습니다.

◆ 박귀빈 : 실제 그걸 취재 과정에서 확인을 하셨다는 건데요. 도로 공사의 휴게소 운영 서비스 평가에 전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걸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신 거고, 그리고 이것 외에도 어떤 부분에서 또 전관의 역할을 확인하셨나요?

◇ 박준용 : 예, 저희가 새롭게 확인한 게 '전관 창업의 구조'가 있거든요. 도로공사 출신 분들이 휴게소 이권을 따내는 회사를 아예 세우는 거죠. 대표적인 게 '카드 결제 중개 대리점'을 차리는 건데요. 카드를 결제를 할 때마다 일정 부분의 수수료가 대리점에 오는데, 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휴게소랑 계약을 맺어서 결과적으로 이익을 챙기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낸 것이죠.

◆ 박귀빈 :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하니까 전관이 카드 결제에 대한 그것에서 창업을 해서 또 이권을 챙기는 것 그리고 보니까 '오수 처리 사업에 대한 이권 사업도 손을 댔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 박준용 : 그것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휴게소들이 오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수 처리를 특정 회사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위탁하는 회사를 도로공사 출신 분들이 만드신 거죠. 휴게소 운영회사가 직접 선택권은 있거든요? 그런데 휴게소 운영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도로공사 출신 분들이 만드신 회사에 일감을 줘야 혜택을 받거나 불이익을 피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 박귀빈 : 총 몇 곳을 조사를 하셨나요?

◇ 박준용 : 휴게소가 전국에 215곳이거든요? 200곳을 넘게 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 박귀빈 : 총 몇 곳에서 이 도로공사 전관들이 계시던가요?

◇ 박준용 : 전체 휴게소의 한 4곳 중에 한 곳 정도에서 전관이 관여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 박귀빈 :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은 비율이네요. 그럼 네 곳 중에 한 곳에서 전관이 관여한 것을 발견했다 그럼 네 곳 중에 3곳 같은 경우에서 정관이 없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운영 서비스 평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휴게소도 있었나요? 그런 사실도 혹시 확인이 됐나요?

◇ 박준용 : 불이익이라고 하면 유지보수 비용을 적게 받는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이 휴게소 운영 평가를 좀 낮게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휴게소 운영 평가를 계약 해지를 받게 된 휴게소들의 경우에는 전관이 채용이 안 돼 있었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운영사를 하고 있는 민간 운영사 같은 경우가 불이익 받은 곳이 좀 보였다 이런 말씀이신데, 말씀 중에 서비스 운영 평가 말고 '유지보수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유지보수 예산 같은 경우는 뭔가요?

◇ 박준용 : 도로공사가 휴게소가 좀 낙후가 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1년에 몇 십 억 정도 유지보수 예산을 책정을 해 놔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200곳이 넘는 휴게소가 있으니까 모든 휴게소에 다 나눠줄 수는 없고 선별적으로 집행을 하거든요. 이 예산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가장 많이 집행된 10개 휴게소 운영 회사에 모두 전관이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전관이 근무하는 곳이 먼저 예산을 받는 구조'가 된 거죠.

◆ 박귀빈 : 원래는 예산 배정이 어떤 과정으로 됩니까? 예를 들어 운영 서비스 평가 결과 좀 등급이 낮게 나왔다 이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분돼야 된다든가 이런 원칙이 있나요?

◇ 박준용 : 그런 특정한 원칙보다는 낙후도나 배분이나 이런 거를 좀 공정하게 따져서 해야 되는데, 이런 전관이 있는 휴게소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부여한 정황들이 있는 거죠.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취재하신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 굉장히 자세히 짚으셨던데, 그래서 '휴게소 물가 논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셨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 박준용 : 일단 전관 분들을 채용을 하려면 휴게소 운영사가 매년 수억씩 더 비용이 들 거잖아요? 전관분들이 한 해 연봉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연봉들을 또 채우려고 입점업체 점주분들한테 수수료나 이런 걸 더 걷게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더 걷다 보면 점주분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안 나니까, 그 비용을 또 채우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 박귀빈 : 그런데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이 그동안 말씀하셨지만, 계속 그 휴게소 운영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암암리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불이익 받은 곳이 있었다고도 보여지는데, 이런 내용들이 도로공사 쪽으로 신고가 들어간다던가 민원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과정이 없었을까요?

◇ 박준용 : 그런 과정들도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업계의 분위기상 이 전관을 채용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무력화되는 정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되어 버렸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분들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거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이거 잘 조사를 해 봐라' 이런 말을 했던데. 휴게소 운영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박준용 : 일단 휴게소 물가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물가 관련해서 일단 떼 가는 주체가 너무 많고, 떼어가는 금액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개혁하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도로 공사가 임대료가 너무 높고 그다음에 휴게소 운영사의 수수료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주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가격이 높아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 박귀빈 : 실제 운영사들 휴게소 취재하시면서 운영사들 실제 점주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 박준용 : 실제로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비싸면 당연히 소비자분들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는 게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료가 너무 높고, 그다음에 휴게소 운영사가 '다단계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영사가 직접 다 하는 게 아니고 또 중간에 회사를 하나 두고 위탁을 줍니다. 그다음에 또 위탁 업체가 다시 또 점주한테 위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떼가는 주체가 많아서 또 본인들의 이익이 적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물가가 비싸질 수 없는 이유를 그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 박귀빈 : '입점 업체들의 물품 대금 미지급 문제'도 짚으셨던데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뭔가요?

◇ 박준용 : 앞서 한 번 설명드렸듯이 휴게소 매출 자체가 좀 특이한 구조거든요. 실제로 점주분들이 좀 물품을 팔면 입점 점주분들한테 돈이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고, '휴게소 운영 회사에 입금'이 돼요. 그래서 휴게소 운영 회사는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떼고 이거를 점주분들한테 주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휴게소 운영사 입장에서는 큰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다른 데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당연히 줘야 할 돈을 안 주면서 점주분들한테 갑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계속 생기면서 저희가 발견한 사례가 새 휴게소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의 경우에는 미지급한 돈이 28억 원 이상이 미지급이 됐었고, 이 휴게소들 중 하나에서 미지급된 사례의 입점 업체 관계자분께서 목숨을 잃으신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휴게소 운영사들의 미지급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 박준용 : 맞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고 바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이거를 개선시켜 줄 주체가 도로공사 아닙니까?

◇ 박준용 : 그래서 도로공사의 해명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로공사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운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대금 미지급'이라는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인지를 늦게 했거나 사실상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공사의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이번에 도로공사라든가 운영사 입장도 들어보셨을 텐데, 도로공사에서는 '인지를 못했거나 나중에 알았다' 이런 답변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 박준용 : 맞습니다.

◆ 박귀빈 : 나중에 알았으면 뭔가를 한다고 합니까?

◇ 박준용 : 지금은 이제 가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직접 가서 조치도 하고 그렇게 좀 뒤늦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있어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운영사 같은 경우는 민간 운영사도 있지만 전관이 재취업한 운영사들도 많았잖아요? 그럼 그 운영사들의 입장은 뭐던가요?

◇ 박준용 : '휴게소 운영사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관 분들이 취업해서 우리 전문성을 통해서 감사나 경영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하는데요. 비공식 입장을 저희가 들어본 결과 휴게소 운영 회사들도 전관 분들이 취업을 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되게 힘들다. 고액 연봉을 지급해야 되고. 그런데 이 업을 이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전관이 재취업에 있는 휴게소 운영사의 입장도 들으셨다고 하는데, 혹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대책 같은 게 있던가요?

◇ 박준용 : 네. 휴게소 운영 회사들도 '휴게소 운영 평가를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입장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휴게소 운영 평가가 기준이 좀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고무줄 평가가 많다 보니까, 우리는 최소 불이익은 받지 않아야겠다는 취지에서 전관을 채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 박귀빈 : 이번에도 굉장히 자세히 취재를 하셨던데 이 관련 취재는 계속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 박준용 : 예. 제보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좀 취재를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 박귀빈 : 이번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속도로 휴게소 전관예우 방지책 마련하라' 주문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될 부분 뭐라고 보십니까?

◇ 박준용 : 일단 '운영 평가를 투명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도로공사 전관 분들이 역할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게 확인이 되면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줄이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휴게소 운영사도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한겨레21' 박준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준용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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