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국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프로젝트)' 참여 제안 요구와 관련해 미국 측이 잠시 이를 중단하기로 한 만큼 정부의 참여 검토 역시 불필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우리는 그동안 해양자유 구상과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도 검토하려고 했는데 작전이 중단됐기 때문에 검토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에게 있어 국제 해상로 안정과 항행 자유는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필요한 참여와 협력을 하려고 한다"며 "그러한 전제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구상과 안보리 결의에 동참한 바 있고 마찬가지로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해양자유 구상에 대해서도 해협에 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이나 한반도 대비 태세,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미국 측은 호르무즈해협 자유항행과 관련해 몇 가지 제의를 해온 적이 있다"며 "먼저 미국이 해양자유 구상이란 것을 내놓은 적 있어서 검토하던 상황인데 지난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이란 개념을 내놓았고 그때 (미국 측이) 우리 선박 화재 상황이 발생한 것을 인지해 우리가 임무에 참여해야 할 것 같단 언급을 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해양자유 구상은 해협 안정화와 통항의 자유를 위한 폭넓은 접근인 것 같고, 프리덤 프로젝트는 당장 해협 통과를 위한 조력 작전인 것 같아 보이긴 하다"며 "그런데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최종적 합의를 위한 진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상 블로케이드는 유지하지만 프로젝트는 일시 중단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또 '프리덤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은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 통항하게 하고 휴전을 유지시키는 그런 기저 속에 있다면 검토하겠단 입장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검토를 안 한다, 막말로 답변을 피하는 것도 정상적인 일은 아니다"라며 "제의가 있으면 당연히 검토한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인데 전날 밝힌 입장이 여러 해석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위 실장은 "취지는 동맹국 정상이 우리를 거명해서 제안했기 때문에 검토한다는 것이었다, 말 그대로 거기까지"라며 "지금은 (프로젝트 프리덤이) 중단됐기 때문에 굳이 검토할 필요 없다, 큰 구상에 대해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군사작전 참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란 입장을 냈는데 일각에서 참여를 긍정 검토한다는 해석이 나오자 명확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 위성락 "지금으로선 피격 전제 이야기할 필요 없어"

한편 위 실장은 현재로선 이번 사태를 '피격'으로 단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원인) 규명에 얼마나 걸릴지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외부적인 관찰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수일 내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판단에 따라 대응을 검토해야 할 텐데 지금 어떤 가설을 가지고 후속 대응을 상정하고 싶진 않다"며 "만약 피격이 아니라 그러면 문제는 단순한 화재 사건이 되는 것이다, 지금으로선 피격을 전제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화재가 난 곳이 기관실인 것은 맞고, 기관실은 인화 물질이 있는 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위 실장은 이르면 한국시간 내일 새벽 나무호가 예인이 돼 두바이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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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