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가 우선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사거리 우회전 방법에 대한 정리가 재정립되면서 약 2개월간 단속이 시작됐다. 지난 4년간 사거리 우회전 방법에 대한 단속이 여러 번 진행되면서 정확한 방법에 대한 정의가 부정확한 상황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너무나 복잡한 기준 적용도 문제점으로 발생한 가운데 이번에는 재정리를 하면서 단속도 진행했기에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2천500명 정도다. 예전 1만명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면서 좋은 효과를 나타낸 배경은 엄격한 제도와 법적 적용, 교통 안전 인프라 강화, 운전자의 선진형 자정 기능 등 여러 가지가 혼합된 결과다.

역행하는 요소가 있다. 하나는 이륜차 사망자수가 OECD 선진국 표준의 10배가 넘는 400명 이상이 다.  또 하나로 고령운전자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바로 사거리 우회전 사고다. 이 사고로 사망하는 숫자는 약 75명 수준이다.

몇 가지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는 혼동을 일으키는 운전 방법이 아닌 단순한 방법만을 인지해야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도 단속기준으로 삼고 있는 방법으로 직전 신호등에서 붉은 색일 때 차량 정지선에서 우선 완전 정지 여부로 단속을 하는 방법도 완전한 정답은 아니라는 점이다. 완전 정지하지 않고 약간만 움직여도 단속을 하거나 횡단보도를 걸쳐 정지해도 단속을 하는 등 논란도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무조건 정지하는 차량보다는 주변을 인지하는 것을 초점으로 두고 있어 실제로 완전 정지하는 차량은 보기가 어렵다. 왜 사망사고가 많은지를 근본적으로 봐야 한다. 운전자, 보행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획일적인 단속도 문제가 큰 상황이다.

최고의 방법은 필자가 약 6년 전부터 항상 강조하는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이다. 현재 약간씩 설치가 늘고 있지만 아직 주변에서 많이 보지 못하는 신호등이다. 우회전 전용신호등은 별도로 일반 신호등과 분리, 우회전 차량이 쉽게 볼 수 있게 횡단보도용 신호등과 붙여 별도로 하나만 설치된다. 우회전 차량 운전자는 그냥 전용 신호등을 보고 붉은 색이면 정지하고 녹색이면 움직이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차로 우회전 후 다시 만나는 횡단 보도 앞에서 역시 또 있는 전용 신호등를 보고 움직이면 된다. 복잡하고 이리저리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신호등만 보면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전자는 운전 시 복잡한 방법이 있으면 착각하고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단순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물론 모든 사거리에서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있을 필요는 없고 보행자와 차량이 많은 사거리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면 된다. 설치 예산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그리 큰 예산은 필요치 않고 얼마든지 범칙금과 과태료 비용을 활용하면 된다. 약 5년 전 이렇게 연간 모이는 연간 예산이 약 9천억 원이 넘었는데 현재는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예산을 교통 관련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회계로 편입돼 나눠 먹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언급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가장 우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