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쉬었음’ 청년, 근본 대책 서둘러야

최상철 사회부 부국장

최상철 사회부국장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그냥 쉬는 청년'이 늘어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업자들은 취업을 하려고 열심히 구직활동이라도 하지만 '쉬는 청년'은 취업을 위한 준비와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심각한 문제를 반영한다.

저학력보다 고학력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구인과 구직이 맞지 않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해법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경력 선호 현상과 수시 채용 확대 등 고용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청년층은 장기간 고용 부진을 겪고 있다.

문제는 최근 청년층이 장기간 고용 부진을 겪으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고용 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년층 취업자는 총 342만3천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5만6천 명 줄었다. 14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취업자 규모로는 지난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청년층 실업률도 7.4%로 전년 동기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 1분기 기준으로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9.9%)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1분기 고용률도 43.5%로 지난해보다 1.0%p 하락했다. 고용률 또한 1분기 기준으로 2021년(42.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특히 지난해 '쉬었음' 인구는 255만5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20대 40만8천 명, 30대 30만9천 명으로 각각 7.1%, 4.5%를 차지했다.

인구 감소 영향이 크지만 인구 감소 폭보다 취업자가 더 가파르게 줄고 있다. 1분기 청년층 인구는 지난해보다 2.0% 감소했다. 취업자는 4.4% 줄어 감소율이 2배가 넘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기준 20~30대 청년층 중 실업자나 '쉬었음'에 해당하는 인구가 17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쉬었음' 청년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경제활동 참가율 회복이 지연되면서 이들 청년층의 고용 절벽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청년 고용난은 일시적인 경기 부진 탓이 아니다. 청년 고용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기업들의 경력 선호 현상, 수시 채용 확대 등 고용시장 구조 변화가 꼽힌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시대라는 '문명사적 전환'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무·전문직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다. 청년들의 고용 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청년들이 구직조차 하지 않고 쉬는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대 6개월간 월 6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을 무경력 청년에게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상자가 약 3만 명이라고 한다. 뚜렷한 대책이 없는 청년실업에 무엇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고육지책으로 읽힌다.

하지만 단기 공공일자리나 체험형 인턴십은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지속가능한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실업 통계로는 포착되지 않는 구직 의지도 없고 단념으로 이어지는 청년 고용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청년 취업자 수는 무려 41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경력 공백이 길어지면 청년들은 숙련도를 쌓지 못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기 마련이다.

청년들이 왜 구직을 포기하는지 원인부터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교육 수준별 맞춤 정책 지원과 함께 심리적·사회적 안전망 마련 등 단계별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고용 여부만이 아니라 미래 우리가 가야 할 사회구조적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더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