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회 추경 3조5천990억 편성…생활비 부담 완화 ‘원포인트’ 초점

고유가 피해지원금·K-패스에 증액분 집중
정부·경기도 대응사업 신속 반영한 긴급 추경
우기 대비 재난예방 예산도 성립 전 예산 반영
시의회 통과 땐 시민 지원 속도전 본격화

고양특례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요약. 사진=ChatGPT

기름값과 물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체감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고양특례시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고양특례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3조5천990억 원 규모로, 제1회 추경예산 3조4천969억 원보다 1천21억 원 늘었다. 일반회계는 869억 원, 특별회계는 152억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추경 편성의 배경은 분명하다. 고유가와 고물가 장기화에 대응해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을 고양시 예산에 빠르게 반영하고, 시민에게 지급될 예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예산을 새로운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추경이 아니라,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대중교통비 환급, 재난 관련 성립 전 예산을 중심으로 한 '원포인트 추경' 성격으로 보고 있다.

◇ 증액분 88%가 생활비 지원성 예산
예산안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사업명세서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744억4천934만5천 원 규모로 편성됐다. 재원은 국비 595억5천947만5천 원, 도비 74억4천493만5천 원, 시비 74억4천493만5천 원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실제 시민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737억5천55만 원이며, 신청·접수와 집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억5천만 원, 운영비 3억4천879만5천 원 등도 함께 반영됐다. 단순 지급 예산뿐 아니라 행정 집행 체계까지 한 번에 담은 셈이다.

또 하나의 큰 축은 K-패스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예산은 증액분 기준 152억600만 원이며, 총사업비는 460억800만 원으로 커졌다. 국비 230억400만 원, 도비 69억120만 원, 시비 161억280만 원 구조다.

전체 증액분 1천21억 원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K-패스 증액분만 합쳐 약 897억 원에 이른다. 전체 증가분의 88%가량이 시민 생활비 부담 완화와 직접 연결되는 예산에 집중된 것이다.

◇ 재난예방 예산, 작지만 시급
이번 추경에는 우기 대비 재난예방 예산도 포함됐다. 2026년 우기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 3억 원, 반지하주택 침수감지알람장치 설치사업 7천만 원 등이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됐다.

하천 분야에서는 풍수해 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 소하천 준설사업, 하천변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등이 담겼다. 특히 생태하천과 예산에는 소하천 준설사업 3억700만 원, 하천변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1억5천만 원 등이 반영됐다.

추경 전체 규모로 보면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장마철을 앞둔 시점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이다. 생활비 지원이 이번 추경의 전면이라면, 재난예방 예산은 계절적 위험에 대응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 시의회 통과 가능성 높지만, 집행 검증 관건
추후 관심은 고양특례시의회 통과 여부에 쏠린다. 시는 제2회 추경안을 6일 제출했으며, 오는 11일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예산안 성격만 놓고 보면 통과 가능성에는 무게가 실린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K-패스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고, 상당 부분이 국·도비와 연계된 대응사업이라는 점에서 의회가 전면 제동을 걸기에는 부담이 작지 않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는 지급 대상과 신청 방식, 실제 지급 시기, 행정 인력 운용, 시비 매칭 부담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여야가 민생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더라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속도를 두고는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한 명 한 명의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하게 편성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제원·김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