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세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과 공조
반복 유포·삭제불응 유해사이트 신속 대응

성평등가족부는 6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한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범정부 합동 통합지원단을 출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하고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차례에 걸쳐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약 153만 건의 삭제지원과 5만 3000명의 피해자 지원이 있었다.

이번 통합지원단은 불법 촬영물 삭제에 불응하고 촬영물을 반복 게재하는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유통 차단을 위해 마련됐다.

통합지원단은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을 단장으로 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명, 경찰청 인력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지원단은 수집된 불법촬영물의 유통 경로와 불법 유해사이트의 운영 방식,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수사 의뢰와 과징금 부과를 진행한다.

그 밖에도 불법촬영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일반인과 사업자의 신고 활성화, 범죄 수익 차단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판식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반복 유포와 삭제 불응 행위에 대해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