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천하람 "학교 운동장, 민원만 쌓이는 '무균실' 돼선 안 돼"

“요즘 아이들 상처 받는단 이유로 '상장, 채점 빗금 표시, 운동회' 금지”
“개정안, 현행법 '소음·소란행위' 중 교육활동 중 발생한 건 제외하자는 것"
"한해 운동회 관련 112 신고만 350건…345건이 경찰 출동"
“소아 비만 높아지는데 정작 교육현장에선 민원 때문에 신체활동 위축돼"
“서울 16%, 부산 34% 초등학교서 '운동장 스포츠' 활동 제한…일부의 문제 아냐”
“교장, 교육감 등 책임져야 할 윗선이 일선 교사에 책임 미뤄”
“요새 학교는 거의 무균실…상처입어도 다시 일어서는 법 가르치는 곳 돼야”
"민원, 헌법소원 등 기본권이지만 남발하는 사람에겐 비용 불리는 방법도 고려해야"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교사 대신 교육청 소속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
“개혁신당, 6.3 지선 광역단체장 7명 등 다수 공천…당 지지율보다 현장 반응 좋아”
"단일화?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 경쟁력 충분…실제 득표율을 훨씬 더 높을 것"

JTBC 장르만여의도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6년 5월 6일 (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신혜원/ 기자

▶정영진
이번 시간은 인터뷰 시간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천하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정영진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천하람
네 오랜만입니다.

▶정영진
운동복은 무슨 콘셉트이죠?

▶천하람
우리 이제 요즘 제가 그 초등학교에서 축구 금지 문제 그리고 또 운동회 사라지고 이런 문제들을 열심히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축구 유니폼을

▶정영진
운동은 좀 하셔야 되겠다.

▶천하람
그렇죠. 저 이름도 새겨져 있어요.

▶신혜원
제작하신 거예요?

▶천하람
그렇죠 그렇죠.

▶신혜원
당당하게 번호 10번 본인이 단 거예요?
내가 에이스다?

▶천하람
에이스죠. 실제로는 이제 약간 센터백에 가까운 체형이긴 한데 그리고 마음만은 스트라이커다.

▶정영진
신혜원 기자도 오늘 함께합니다.

▶신혜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그 운동회 왜냐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선생님 한 분 모셔서 인터뷰했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소풍도 못 가 워낙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운동회 같은 거 할래도 아예 못하는 학교도 많고 뭐 해도 막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민원에 너무 시달리셔갖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천하람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혜원
운동회도 못해 소풍도 못 가 수학여행도 못 가

▶천하람
요새 장난 아니에요. 상장도 못 주고 뭐 진짜 이렇게 뭐야 빗금 표시하잖아요.
틀렸을 때 이것도 못해요. 아이들이 상처받는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아동 학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하트를 한대요. 틀리면.
아 진짜로 아 이거는 제가 선생님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진짜로. 틀렸는데 하트하고요.
상장도 상장을 안 줄 수는 없잖아. 줘야 되는 상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상장을 시상을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몰래 줘요.

▶정영진
상장을?

▶천하람
진짜로. 예. 그리고 제가 운동에 관련해서 민원들을 이제 수집을 하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었던 게 민원 중에 너무 이기적인 것들이 있어. 우리 애를 이기는 조에 넣어 달라고.

▶정영진
이길지 질지 어떻게 알아요.

▶천하람
그러니까 실력 좋은 애들 조에 우리 애를 넣어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정영진
그런 민원을 한다고요 부모들이?

▶천하람
한다고.

▶정영진
근데 그걸 또 선생님

▶천하람
이거는 차마 들어주지는 못하는데

▶정영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천하람
듣고 있어요.

▶정영진
그것도 민원이라고?

▶천하람
그것도 민원이라고
그러니까 제 민원집 저한테 그 선생님들이 주신 게 막 이만해요.
두께가 난 무슨 옛날 전화번호부 보는 줄 알았어.

▶정영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무슨 법을 대표 발의하셨죠?

▶천하람
무슨 법이 아니고 아니 뭐 좀 아니 인터뷰가 이렇게 성의가 없어요.
사람 나 되게 열심히 축구 옷까지 막 챙겨 입고 왔는데 저기 천다이크.

▶신혜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께서 소음 진동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정영진
소음 진동 관리법

▶신혜원
소음 관한 법이니까 뭐냐 하면 요새 운동회에서 나오는 운동장 소음이 소음이라고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소음의 규제 대상에서 빼자 이런 취지네요.
직접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천하람
이게 사실은 제가 일본, 독일 거를 좀 베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벤치마킹. 이게 이제

▶정영진
일본, 독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천하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는 소음에 민감한 문화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독일도 소음에 민감한 문화권들인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았어요.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소음 문제들의 민원이 지속되면서 비슷한 체육 수업 위축 효과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고 민원에 시달리고 그랬어요.
베를린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베를린에서도 베를린에서는 2010년에 조례를 아예 통과시켰어요.
소음의 규제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아이들의 정상적인 목소리를 없애는 걸로. 그래서 떠들 권리를 인정한 조례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붙인 저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먼저 붙인 이름은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법이라고 해서

▶정영진
그게 법 이름이에요?

▶천하람
네 법 이름이에요.
조금 길긴 한데 그러니까 실제로 소음진동법의 규제나 경범죄 처벌법의 규제에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나 보육 활동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소음은 좀 소음의 범위에서 빼자. 경범죄 처벌법에서도 소란 행위라고 지금은 돼 있거든요.
소란 행위에서 제외하자라는 게 법률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정영진
아니 그 초품아라고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는 그렇게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랐는데

▶천하람
그렇죠. 엄청 가격 상승 요인이죠.

▶정영진
근데 그 초등학교에서 나는 소음은 싫다 이거예요?
가격 오르는 건 좋고?

▶천하람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정영진
주무셔야 되는 분들?

▶천하람
그렇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저도 그래서 교육 활동에 좀 한정해서 보호를 하자라고 한 게
민원이 좀 뒤섞여 있는 면들이 있어. 예컨대 운동회 말고 요즘은 총동문회 체육대회 이런 것도 하거든요.
졸업하는 분들. 그런 분들 막 걸그룹 부르시고 막 막 스피커 빵빵하게 해 가지고 막 막 하는 거 있어 그런 거는 보호해 줄 수 없지 그것까지는. 근데 1년에 한 번 하는 학생들 운동회에서 소음이 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교대 근무하시고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는 우리가 조금 양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초품아가 대표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릴 거는 다 누리고 학생들 뭐 좀 체육대회, 운동회 좀 하는데 그건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된다?
저는 그건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혜원
소음의 규제 대상이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 집회하거나 할 때는 몇 데시벨 이하로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규제의 기준이 되는 데시벨을 넘으면 모든 소리가 다 소음 규제 대상이었던 거예요?

▶천하람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 지역, 상업지역 막 쭉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65 데시벨 규제를 받아요.
근데 제가 열심히 뜯어봤거든요. 법 만들면서. 근데 환경부도 공식 입장이 교육에서 나오는 일상적인 소리는 소음 규제로 안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그게 법상으로 명확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65 데시벨 넘는 소음이 들어와서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출동을 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정영진
출동을 해요?

▶천하람
출동을 해요.

▶정영진
그 학교에서 들려온다.
학교에서 시끄러워 이렇게 경찰에 내가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한다고?

▶천하람
우리나라 경찰이 그런 면에서는 참 착실해요. 어떤 면에서

▶신혜원
일단 들어오면 갑니다.

▶천하람
예. 2025년에 이게 그리고 급격히 느는 게 2018년에 1년에 운동회 소음으로 검색되는 112 신고가 70건 정도였어요.
2025년에 350건으로 늘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경찰이 출동한 게 몇 건인지 아세요?

▶정영진
350건 중에? 글쎄요. 한 15건?

▶천하람
여기 대본에 있잖아요. 저 인터뷰 준비는 좀

▶정영진
아니 재미있게 하잖아.

▶천하람
아직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영진
일부러 내가 그렇게 대답해 주는 거, 350건 다 나갔다고 얘기하면 재미있겠어요?

▶천하람
그렇죠. 실제로 350건 중에 345건이 출동을 한 거예요.

▶신혜원
거의 다 나갔다고 봐야죠.

▶천하람
거의 다 나갔고 제가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경찰차가 삐뽀삐뽀 오면 그 학교 운동회 분위기 망치는 거는 망치는 건데 플러스로 주변 학교에서도

▶정영진
놀라는구나.

▶천하람
이거 해봐야 경찰 오고 그러니까 주변 학교에서 다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위축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거는 명확하게 경범죄 처벌법상 경찰이 출동 안 해도 되고.

▶신혜원
근데 경찰이 와서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소음 데시벨 넘었으니까 경범죄입니다.
그렇게 마이크 끄세요 이렇게 해요?

▶천하람
민원 와서 들어왔으니까 조금 볼륨 낮춰달라.
근데 경찰이 출동하면 자동으로 볼륨이 낮춰져요.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막 와 하다가

▶신혜원
경찰 아저씨잖아

▶천하람
경찰이야 막 이렇게.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신혜원
그럼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규제 대상에서 빠지니까 신고의 대상도 아니고 경찰도 이런 신고나 민원성 전화가 왔을 때 출동하지 않고 잘 달래고 좀 끝내면 되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하람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제 스스로 제가 발의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좀 낮추는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경찰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고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발의만 됐을 뿐 통과는 안 됐지만 당장 지금부터 운동회에는 출동하지 않겠다고 경찰에서 저희 쪽으로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112 신고가 들어오면 지금까지는 운동회 소음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이 필요한 코드 번호를 부여를 했대요.
근데 112 지침을 내부적으로 좀 바꿔가지고 출동을 안 해도 되는 코드 번호를 부여하고 학교에 이제 전화 정도 해서 이제 뭐 얘기하거나 이런 걸로 바꾸겠다고 이미 와서 저는 뭐 제가 벌써 법안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좀 뿌듯한 보람 있는

▶정영진
근데 그런 민원 넣는 사람들은 경찰 안 오잖아요? 아마 국민신문고나 어디 저 청와대 이런 데다 또 넣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내가 신고했는데 경찰이 들은 척도 안 하더라.

▶천하람
정확한 얘기야.

▶신혜원
그럼 그 경찰에 신고하겠지.

▶천하람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얘기가요. 경찰청하고 협의하는데 경찰이 걱정하는 정확한 지점이에요.
왜 경찰에 신고했는데 세금 받고 뭐 농땡이 치냐 왜 안 나가 보냐 그래서 이게 이런 거에 대해서 윗선에서 저는 말도 안 되는 민원은 아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강단이 좀 있어야 돼요.

▶신혜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천하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정영진
근데 왜 그걸 못 하죠?

▶신혜원
그게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의원 국회의원들이 법으로서 규제까지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천하람
맞아요. 차라리 저를 욕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저는 이미 욕도 많이 먹고 있고 천하람을 욕해라 차라리.

▶정영진
천하람을 욕하라고 안 하셔도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천하람
많이 하고 있어요?

▶정영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신혜원
근데 저희가 어제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제 몇몇 실태 기사 같은 걸 찾아봤는데 진짜 가슴 아픈 사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의 한 이제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학교 담벼락에 편지를 써서 붙이고

▶정영진
뭐예요? 저 내용이?

▶신혜원
입주민 여러분 저희 시끄럽게 해서 불편을 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희 조용히 빨리 끝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학교 담벼락에 붙여서 저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운동회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영진
애들 뭘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건 뭐 그런 예절을 가르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뭐 운동회 하는데 이런 것까지 붙여야 됩니까?

▶천하람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사과할 일이 아닌데 사과하도록 가르치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변의 학교에도 또 위축 효과를 일으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뭐냐 하면은 요즘 소아 비만 문제 그 제가 소아 비만 문제 얘기하니까 너부터 살 빼라 이런 거 많이 달리던데 실제 맞긴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요즘 스마트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그냥 우리가 논다고 생각하는 활동들 그러니까 운동회나 아니면 뭐 그냥 점심시간에 축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소아 비만 관련 연구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소중한 활동이다.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라고 이게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애 키우고 있지만 스마트폰 좀 내려놓고 뛰어놀기만 해도 소원이 없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정작 우리 교육 현장은 민원 때문에 신체 활동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거니까 이 흐름은 반드시 돌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혜원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초등학교 선생님 모셨을 때도 그 이제 어떤 댓글들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너무 좀 이런 악성 민원 학부모들이 좀 과표집된 거 아니야? 그래도 현장에서는 그래도 아직도 운동회 하고 애들 즐겁게 뛰어 놀고 체육 활동하는 거 아니야? 이제 너무 특수한 사례만 가지고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도 있었거든요.
요새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진짜 안 해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천하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다만 운동회 이게 저도 저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통계를 내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요새는 실내 체육관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운동장에서 떠들썩하게 했던 운동회를 이제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학년을 쪼개서 1, 2, 3, 4, 5, 6을 쪼개가지고 체육관 운동회로 전환하고 이런 학교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계로 잡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고요.
제가 최근에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꼈던 주제가 뭐냐 하면 점심시간 축구 금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처음에 접했을 때 선생님들이 막 점심시간에 요새 애들 축구도 못하게 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말이 되냐 그게 전국에 한두 개 있겠지.

▶정영진
자기들이 축구하는 것도 못하게 한다고요?

▶천하람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이 못 하는,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정영진
알아서 하는 걸 못하게 한다고요? 왜요?

▶천하람
사고 난다고. 그러니까 애들끼리 다치면 민원 생기고 그다음에 더 웃긴 거는 우리 애가 축구 좀 잘 못할 수도 있잖아. 안 끼워준다고 또 민원을 넣어요.
자기들끼리 하는 건데 이게 뭐 학교 체육 시간 이런 게 아니고

▶신혜원
그리고 그것도 있어. 우리 애는 축구 안 하는데 운동장은 모두의 것인데 왜 축구하는 애들만 운동장을 쓰는 거야?

▶천하람
특히 그런 거. 왜 6학년들만 축구하냐 그러고

▶신혜원
그래서 이제 민원이 들어온대요.

▶천하람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와서 한 얘기가 점심시간에 급식 지도도 해야 되는데 늦게 밥 먹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도 봐줘야 되고 본인도 급식 지도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자기들끼리 그냥 자체적으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고소 고발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선생님이 저한테 저는 무슨 뭐 분신술을 써야 되냐 몸이 하난데 어떡하라는 거냐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듣고 전국에 한두 개 있는 일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이 되냐 했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애 키우는 친구들한테. 자기 애도 못 한다는 거야.
제가 그걸 제가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 10명 20명 아니고 아마 대여섯 명한테 물어봤는데 대여섯 명 중에 한두 명이 우리 애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그럼 심각한 건데 해서 제가 대정부 질문 준비하면서 전국에 조사를 쫙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312개 학교 정도에서 점심시간에 축구를 금지하는데 특히 부산 같은 경우가 심각한 게 300개 정도의 학교 중에서 105개 학교. 비율로 34% 정도가 금지를 하고 있어요.
점심시간 축구를. 서울도 꽤 금지하는 비율이 한 16% 정도로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정영진
이거는 그냥 진짜 나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뭐 제가 이제 과학자분들이랑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서 들어보면 뇌 활동 있잖아요.
이거는 신체 활동하고 거의 뭐 아주 1 대 1로 정확하게 비율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활동 안 하면 뇌도 안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가면 그냥 나라 망하는 길이다 이건.

▶천하람
정확한 맞는 말씀이세요.

▶정영진
근데 그 망하는 길로 사람들이 지금 다 가고 있다는 거죠?

▶천하람
그렇고요.

▶정영진
그걸 막지도 못하고?

▶천하람
막지 못하고. 저는 우리나라의 뭐 소위 말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비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원이 말도 안 되는 게 들어오면 그걸 일선 선생님한테 책임지라고 할 게 아니고 교장 선생님 왜 있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민원을 막아줘야 되는 거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시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고 교육청에서 사실은 그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교육감도 선거 얼마 안 남았지만 민선으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민원이 들어오면 밑으로 밑으로 가는 거야.
그러고 선생님한테 아유 신 선생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학부모 민원 들어오면 조용히 그냥 좀 처리하고 별 탈만 안 생기게 해줘.
이렇게 가니까 일선 선생님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선생님들도 체육 활동이 그렇게 뇌 발달 사회성 함량에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민원 들어오니까 위에서는 그냥 아 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정영진
굳이 내가 그거 용감하게 해서 욕 먹었는데 그 누구를 위한 건지도 모르겠고.

▶천하람
네. 그렇게 가는 거고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들이 좀 길어졌지만 짧게 얘기하면 요즘 학교를 보면 무균실 같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는 것을 지상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 삶이라는 게 상실감도 좀 느껴도 보고 박탈감도 느껴보고 상처도 받아보고 하면서 그거를 극복하면서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기르는 건데 지금 우리 운동장이 뭔가 민원이라는 먼지만 쌓이는 그런 무균실이 되어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저의 문제 제기의 핵심입니다.

▶정영진
자기 자식 좀 험하게 말하면 자기 자식 좀 당장 다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평생 인생 망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다.
부모들이 지금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다라고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천하람
물론 맞는 말씀이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러지 않아요.
이거는 소수의 민원인 거 맞아요. 근데

▶정영진
그 소수에 다 휘둘린다는 게 문제죠.

▶천하람
그렇죠. 지금의 문제는 시끄러운 소수가 조용한 다수의 교육 환경까지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게 문제고 저는 이거는 한국 정치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고 봐요.
저는 양극단에 있는 분들 윤어게인 하는 분들,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 많아봐야 20만 뭐 이제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는 한 4~50만 정도 되시는 분들이 같은 이분들이 각 당의 전당대회를 쥐고 흔들면서 점점 양극단으로 달려가고 그 사이에 조용한 다수의 국민은 소외되고 정치 꼴도 보기 싫고 그냥 그때그때 그냥 잘 나가는 정당 손 들어주지 이렇게 가면서 한국 정치가 시끄러운 소수가 조용한 다수의 삶을 망치고 있는데 저는 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민원 현실도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진
그걸 또 묘하게 또 연결을 해버리시네요.

▶신혜원
악성 민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이런 건 없나? 없을까요?

▶천하람
지금은 없고요. 저는 이거 이런 얘기하면 지방선거 앞두고 당에서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민원도 일정 숫자를 넘으면 돈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정영진
한 사람이?

▶천하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1년에 천 건을 넘기면 1001 건부터는 저는 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혜원
기준이 천 건이에요?

▶천하람
왜냐하면

▶신혜원
어쨌든 인력이 들어가는 거니까

▶천하람
1년에 천 건을 넘기면 웃잖아요. 우리 제일 많이 하는 10명인가가 몇 만 건을 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혜원
직업 민원인?

▶천하람
직업 민원인들이 있고 저는 그래서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선 교사나 일선 공무원들이 민원에 답변하는 그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위에서 책임져 주는 구조로 가야 된다. 그걸 안 하면 지금도 민원 대응 시스템이라고 학교에서 나름대로 만들어 놨거든요.
민원 대응팀. 근데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민원 대응팀이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선생님한테 갖다 준대요.

▶신혜원
그렇겠죠. 당사자가 해결하라고 하겠죠.

▶천하람
선생님 제일 잘 아시고 그냥 직접 연락해서 좀 해결 좀 하시라고. 그럴 거면 민원 대응팀이 왜 있어요?

▶정영진
민원 대응팀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네요.

▶천하람
못 하고 있는 거죠.

▶정영진
그래요? 난 민원 대응팀 생긴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직접 고생하실 일은 좀 없겠다 했더니 꼭 그렇지도 않네.

▶천하람
꼭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윗사람이니까 떠넘기는 거죠. 계속.

▶정영진
교장 선생님은 밑에 일선 선생님들한테 또 슬쩍 밀어넣고 또 교장 선생님들은 또 위에 있는 교육감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는 또 민원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니까 그 교장한테 직접 또 얘기하고

▶신혜원
이게 판단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론사도 제보가 들어오잖아요.
모든 제보가 들어온다고 그걸 다 취재하지는 않잖아요.
밸류 판단을 해서 아 이건 좀 하고 이제 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계속 전화 와요.
왜 내가 제보한 거 취재 안 해, 왜 내가 한 거 취재 안 해. 이렇게 하는데 그거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해야죠.
선을 그어야죠. 근데 아무도 그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니가 답해줘 니가 답해줘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런 분들이 또 하나의 문제는 어쨌든 이 민원에서 그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축구 못하게 해요.
우리 애 다치면 어떡해요 이랬어. 그래서 근데 이제 했어.
그 민원은 좀 공동체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해서 축구를 했는데 애들이 다쳐요.
그러면 엄마들이 선생님을 고소 고발하잖아요.
선생님에게 법적인 책임을 저는 묻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때 선생님들이 그걸 대응하는 걸 개인이 해야 하니까 그게 힘들다는 거잖아요.

▶천하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선생님들 좀 엄살이 심하신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실태를 들어보니까 고소 고발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고소 고발이 일단 들어오면 경찰서를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내가 고소 고발 때문에 경찰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주변에 소문 다 나고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100건이 있으면 이거를 막 쭉쭉 가서 법원에 가서 유죄 판결 나오는 경우는 한 건도 안 돼요.
근데 이 프로세스를 혼자서 감내해야 된다. 아무도 이걸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고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 과정에서 학교를 떠나는 선생님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오찬을 할 때도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좀 하자.
이거를 선생님 혼자서 경찰서, 법원 불려다니게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변호사를 바로 붙이고 어지간한 사건은 변호사가 가서 조사받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프로세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그래도 조금 최대한 많이 줄여줄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왜 꼭 교사만 해야 됩니까?
사실은 과도한 민원이나 고소 고발에 시달리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한테도 또 점진적으로 또 확대 적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악성 민원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이런 거 근성론 이런 거 말고 우리 대한민국 축구도 근성론 하다가 지금 전술적인 어떤 시스템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술적 시스템으로 이걸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뭐 이건 좀 현실성은 없지만 그렇게 민원 자꾸 넣는 학생들 있잖아요.
한 반에 좀 모아놓고 그 담임을 변호사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차피 민원 넣을 사람들 다 모여 있을 테니까 거기서 맨날 민원 넣겠지.
그럼 변호사니까 내가 가서 직접 이제 소장 쓰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천하람
나쁘지 않은데요. 괜찮아요. 좀 어떤 분들이 좋을까? 이재명 대통령님 퇴임하시면 거기 변호사이시기도 하고 아니 이건 퇴임하시고 그거 얼마나 좋은 공동체를 위한 봉사예요.
또 포스도 있으시고 이렇게

▶정영진
천하람 변호사, 변호사잖아요.

▶천하람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좀 정치 활동을 좀 그래도 아직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혜원
저도 사실은 이 고소고발 남발되는 거 볼 때 이거 학교에 아예 전담 변호사를 두고 민원인 상대하게 해야겠다 이 아이디어를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우려 사항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어쨌든 선생과 학부모 간의 어떤 이런 갈등이 너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게 오히려 더 그런 빈도가 늘어나는 거 아닐까. 변호사 있으니까 그냥 변호사가 대응하고 이러다가. 그리고 두 번째 과연 이 변호사는 제 역할을 해 줄까? 공공기관에 고용된 이 변호사가 아 여기도 그냥 문제 만들기 싫어 가지고 뭔가 다 학부모 요구 들어주고 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진 않을까.

▶천하람
저는 두 번째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 교육 현장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아동 학대 고소 고발 같은 것들이 대부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은 변호사가 엄청나게 뛰어날 필요는 없어요.
가서 경찰서에 가서 선생님 대신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만 좀 해 주면 돼. 그리고 이거를 뭐 학부모랑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럴 만한 성격의 소송이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그다음에 그 고소 고발이 빈번해진다? 이미 너무 많아요.
오히려 저는 선생님들 쪽에 방패가 있다라고 하면 공격이 좀 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방패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찌르는 거지. 근데 방패가 있고 무고죄 고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 낫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하신다고 그러면 좀 제가 얘기하고 나서 바로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하나 규정을 좀 바꾸고 싶은 게 경찰 조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국가 책임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우리 국가에서 해주는 변호사가 가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정도? 대신에 경찰에서 봤는데 아 이거는 진짜 선생님이 문제가 있는 사건이다.
애를 막 진짜 막 무슨 막 어마어마하게 그랬다 그러면 그냥 100만 분의 하나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치면 그때는 아 선생님 직접 오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때 가는 걸로. 첫 번째 조사는 대리 참석이 가능한 걸로 저는 경찰 수사 관련 규정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고소하는 건 돈 안 드나요? 근데?

▶천하람
이것도 똑같아요.
고소 고발, 민원, 헌법 소원 다 공짜예요. 이걸 제가 그래서 돈 좀 받자고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랑 얘기 좀 막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돈 받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우리 이제 무료 프로그램이 일단 깔리고 일정 건수 이상 넘어가면은 프리미엄으로 돈 좀 받아야 돼요.

▶정영진
연 한 2회까지는 무료로 해드리고

▶천하람
그래 맞아요.

▶정영진
그 이상은 돈 받읍시다.

▶천하람
아니 고소 고발 돈 좀 받아야지 이거 다 이거

▶정영진
지금 아니 살면서 내가 연 2회 이상 고소 고발할 일이 뭐 이렇게 있겠어?

▶천하람
헌법 소원도 다 공짜예요. 지금.

▶신혜원
공짜죠. 예 기본권이니까.

▶천하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두 건은 좀 심하고 처음 시작한다고 그러면 한 해에 100건 이상.

▶정영진
100건이 어떻게 돼?

▶신혜원
헌법소원 한 해에 100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하람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게 또 기본권 침해니 이런 얘기 안 하니까 처음에는 좀 높게 설정했다가
아무튼 근데 말도 안 되게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좀 줄여도 실제 실무의 부담은 확 줄어든다.
몇 천 건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혜원
그런 거 검토하느라 진짜 중요한 거 할 시간 없어지는 거니까

▶정영진
알겠습니다. 이 학교 문제는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는 걸로

▶천하람
준비는 열심히 안 하셨지만 그래도 얘기 잘 들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축구까지 이렇게 축구 옷까지 또 유니폼 입고 온 보람이 있습니다.

▶신혜원
선거 운동 아니죠? 개혁신당 주황색

▶천하람
여기 번호도 없고 기호도 없고

▶신혜원
개혁신당은 지금 후보를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천하람
거의 다 냈죠. 종천 경기도지사 후보를 이제 또

▶정영진
어디 어디 내요? 참

▶천하람
저희 서울에 김정철, 경기에 조응천

▶정영진
서울시장 그다음

▶천하람
부산에 정이한 그다음에 이렇게 쭉 다 읽다가 혹시 이름 실수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한 7명 정도 광역 단체장이 있고요.
저희가 총 공천한 게 지금 아마 한 200명 정도 됐을걸요.
전국에?

▶신혜원
시의원 구의원 다 합쳐서?

▶천하람
다 해서. 꽤 많이 했어요.

▶정영진
특별히 더 집중하고 있는 지역이 좀 있어요?

▶천하람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좀 서운해할까 봐 말은 못하겠는데 아무래도 경기도가 조응천 후보 경쟁력도 있고 제 의견이지만 민주당, 국민의힘 다 후보들이 좀 별로예요.
이건 뭐 제 의견이니까 뭐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혁신당에 좀 공간이 있지 않을까 많이 기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신혜원
지금 양당은 지도부가 현장에 가네 마네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는데 개혁신당 지도부는 유세 안 가나요?

▶천하람
저희 많이 가죠.

▶신혜원
가고 계세요?

▶천하람
네 저희 가고 있습니다.

▶신혜원
최근에도? 경기도 위주로?

▶천하람
경기도도 많이 가고 지금 전국 각지 다 엄청 다녀요.
어제는 이제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랑 같이 어린이날 행사 서울에 있는 것들 강동구 좀 다니고 다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정영진
다녀보시면 개혁신당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호가 어떻게 나옵니까?

▶천하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반응은 뭐 지지율보다는 좋은 편입니다.
뭐 지지율보다 어떻게 더 나쁘겠어요?

▶신혜원
그저 웃지요.

▶천하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없음, 모름으로 잡히는 중도층 지지가 약간은 더 있어요.
많지는 않고 실제로 저희가 지난 대선 이전에도 보면 당 지지율이 한 2% 정도 나왔었는데 실제 득표는 8.3 정도 나오니까 조금 그래도 특히 그리고 요즘 국민의힘이 워낙 또 좀 문제가 많고 이러니까 개혁신당이 조금 더 존재감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정영진
국민의힘이랑 무슨 선거 연대나 이쪽으로는 전혀 계획 없으시죠?

▶천하람
그러니까 저는 조응천 후보가 고단수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그 질문받으면 뭐 이상한 소리하고 그랬거든요.
연대 이야기하면 고대분들 서운해 합니다. 뭐 이런 거나 하고. 뭐 썩은 드립치고 그랬는데 조응천 후보는 명확한 되게 질문을 받았는데 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질문하면 제가 너무 서운하다고. 저도 나름 열심히 준비했고 괜찮은 후보인데

▶신혜원
열심히 준비하신 건 맞아요? 일각에서는 이제 딱히 본인은 생각이 없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랬다는

▶천하람
그렇진 않고요. 자기 생각 없는데 경기도지사 선거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랑 같이 회의도 하고 막 하잖아요.
예열이 필요 없는 게 남양주에서 이미 재선을 했고 그때 경기도의 교통 문제를 되게 열심히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알아. 그래서 저희가 뭐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서 나는 잘 준비돼 있고 좋은 후보인데 자꾸 단일화 이야기가 되면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다.
인물 경쟁력을 좀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영진
조응천으로 단일화하면 될 것 아니에요?

▶천하람
근데 제가, 지금 양향자 후보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신혜원
둘 다 개혁신당 출신이고 또 인연도 있고 한데

▶천하람
아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같은 정치 환경에서 국민의힘하고 뭔가 정치 공학적으로 단일화를 하고 이런 게 좋은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정영진
그럼 이제 어차피 정치 공학 뭐 지금의 정치 환경 얘기해 주셨으니까 현실적으로 경기지사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건 당에서도 알고 후보도 알 거 아닙니까?

▶천하람
그런데 저희는 당연히 당선을 목표로 하고

▶정영진
당선을 목표로 당연히 하시겠죠. 근데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그래서 어떻게든 3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이념이 가까운 혹은 뭐 같이 함께 했던 경험이 있는 이런 후보 혹은 정당과 같이 뭔가를 도모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천하람
물론 이제 추미애 후보가 또 보수의 어머니라고 불리고 그러시니까 저희는 뭐 감정적으로는 가까워요.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한국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분들이라면 개혁신당에 표를 투자하실 가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이번에 기호 4번을 확보할 수 있었기도 하고 한국 정치에서 나름대로 다른 당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가 독립성을 그래도 많이 상실할 때 개혁신당은 총선, 대선, 지선을 자력으로 치러내는 정당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조응천 후보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국 정치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데 아주 의미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될 거다.
저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기록했던 8.3%를 훌쩍 뛰어넘는 성과를 내면 그만큼 개혁신당이 또 도약하는 계기 또 한국 정치가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총력 지원할 생각입니다.

▶정영진
역시 경기 쪽에서 열심히 집중 조금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계시는

▶천하람
아니 근데 뭐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영진
다 중요한 지역이죠.

▶천하람
부산도 제일 최근에 정이한 후보가 다쳤다가 그래도 다행히 잘 회복해서

▶신혜원
처음에 의식을 잃었다고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천하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썩은 교훈이었는데 누군가 저한테 그 음료를 던지면 그냥 맞아야겠다. 피하려다가 더 다치는 것 같더라고요.
피하려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많이 다쳤어요.

▶정영진
그러다 진짜 뭐 위험한 거 날아오면 어떻게 해요?

▶천하람
직접 봐야죠. 잠깐 동안 보고 염산이나 이러면 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헛소리고 저희도 되게 걱정 많이 했고 실제로 이제 뇌진탕 소견을 넘어서 이제 뇌출혈 소견이 있으면 어떡하나 뇌출혈 의심 증상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MRI 하고 막 다 했는데 뇌에 손상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잘

▶정영진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님과 함께 오늘 이제 교육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나눴고 시간 허락하는 한에서 또 지방선거 이야기도 좀 나눴는데 혹시 오늘 못하신 이야기 너무 아쉽다 이거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있었을까요?

▶천하람
아 저는 사실은 뭐 축구 얘기 더 하고 싶기는 한데 아 그리고 아 저 좀 자랑하자면 실제로 제 친구네 학교에서 그러니까 제 친구네 아들 학교에서 원래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나가는 걸 막았었대요.
그러니까 뭐 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교실에 있으라고 그랬대요.
급식을 먹고 그냥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반에 있는 게 그 학교의 룰이었는데

▶신혜원
그게 아동학대 아니야?

▶천하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대정부 질문하고 이거가 이슈가 돼서 그걸 풀었대요.

▶신혜원
현장에서 들리는

▶천하람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뿌듯, 그래서 제가 제 친구네 아들한테 아저씨가 한 거야라고 이야기했는데 걔는 안 믿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겠죠.

▶정영진
아니 근데 천하람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 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천하람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당을 초월해서 되게 많이 공동 발의를 해 주시고.

▶정영진
이건 좀 같이 힘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천하람
그리고 이미 경찰청도 많이 바꾸고 있고 해가지고 저는 정치에서도 간만에 뿌듯한 그런 일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진
진짜 나라 구하는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하람
네 천다이크. 천페르시. 요것도 한번 하고 갈까요?
이건 좀 더 성과 내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이것저것 많이 보셨네요. 자 우리 천하람 원내 대표, 개혁신당 원내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이 법안들 다 통과된 이후에 한번 또 모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천하람
감사합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