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에 속도 내는 韓 에너지전환…“갈 길 멀다” 지적도 [이슈+]

에너지전환 모멘텀 실어준 이란 전쟁
3월 전기차·태양광 수요 급증
“석탄발전 의존 여전” 지적도
전력망 개혁·재생에너지 확대가 관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외신의 진단이 나왔다. 이란 전쟁 이후 연료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이 현실화되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 소비자 행동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다만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구조가 여전히 견고해 이번 사태가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6일 블룸버그통신은 “이란발 에너지 위기는 한국의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에 시급성을 더하고 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정에너지 전환 어젠다를 추진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국은 전체 에너지의 약 80%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93%를 수입에 의존하는 등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화, 첨단 산업 성장 등으로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에너지 안보 강화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한민국 전체가 재생에너지로 매우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며 “화석연료에 계속 의존할 경우 우리의 미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신속한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해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를 지난달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해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와 전력망 혁신 등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비자들의 움직임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태양광 패널 수입은 137% 급증한 766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이 에너지 안보 우려 속에서 전기차와 주택용 태양광 등 저탄소 기술로 이동하는 글로벌 추세와 맞닿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전문가들 역시 한국의 에너지 전환 방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의 페이지 응우옌 아시아 국장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은 주요 산업국 대비 약 15년가량 뒤처져 있지만, 최근 정책 신호는 전환 가속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재생에너지 설치 비용도 점차 경쟁력을 갖추며 일부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한계 비용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밝혔다.

▲주요 국가별 3월 발전원별 발전량 증감 추이. 한국은 원자력 발전이 감소한 가운데 석탄발전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CREA)

다만 청정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등의 정책 목표는 이미 이란 전쟁 이전부터 추진돼 온 만큼, 이번 위기가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NEF(BNEF)의 데이비드 강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올바른 방향과 틀을 설정했지만 이를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로 만들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특히 전력시장 개혁, 그중에서도 소매 부문 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기회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전력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 시장을 개방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보급에 필요한 전력망 투자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이 여전히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핀란드 에너지·청정공기연구센터(CREA)는 지난달 “석탄발전이 의미 있게 증가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했다"며 “원자력 발전량 부진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여전히 화석연료로 회귀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실제로 국내 발전에서 석탄과 천연가스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약 1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인허가 지연과 전력망 제약으로 관련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 역시 에너지 전환의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은" 원전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추가 확대 여부는 에너지 믹스와 사회적 합의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에너지 전환이 단순한 정책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인허가 속도, 전력망 투자, 신규 설비 확충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CREA의 캐서린 하산 애널리스트는 “이번 위기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어냈다"면서도 “이 흐름이 일시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한 단계 도약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