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확대, 난개발 중단, 노동국 신설”···대전시민사회, 시장 후보들에 요구안 제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장 후보자들에게 주민참여 확대와 난개발 중단, 노동국 신설 등의 지역 주요 의제를 제안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으로 구성된 ‘민선9기 대전지방선거연대’는 6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후보자들에게 요구하는 13개 의제를 발표했다.
이들이 제시한 의제는 행정, 환경, 인권, 성평등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행정 분야에서는 시민주권 기본조례 제정과 시민감사관 제도 신설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행정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요구했다.
환경 분야 주요 의제로는 보문산 개발 프로젝트 중단과 하천생태 회복, (가칭) 대전에너지공사 설치 등이 제시됐다. 또 인권행정 전담부서 설치와 인권위원회 강화, 인권교육 인력 및 재정 확충을 통해 인권 정책을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성평등 분야에서는 성평등재단 설립과 성평등 정책 전담조직 복원, 여성 생애주기별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등이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지방선거연대는 기자회견에서 “민선 8기 대전시정은 불통과 일방추진 일변도로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주해 왔다”며 “민선 9기 시장 후보자들은 안전하고 평등하며 지속가능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제시한 13개 의제에 대해 시장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를 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해 유권자들이 후보 선택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전민중의힘과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중진보단체 지방선거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주요 요구사항은 시청 내 노동국 신설과 노동안전보건조례 제정,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중중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 등이다. 이들은 문화예술 예산 확대와 문화예술 특별보좌관 신설, 대학생 맞춤형 정책 마련 등도 요구했다.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민중진보단체 지방선거 요구안에는 민주주의를 넘어 생존권과 기본권, 공공성이 강화되는 사회대개혁혁을 실현하자는 요구와 다짐이 담겨 있다”며 “극단적인 불평등 양극화 사회에서 노동, 노점, 장애인, 문화예술, 대학생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전시장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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