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종오 판사는... “재판에 매진하는 성실한 법관”

6일 서울고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신종오(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법 판사는 법관들 사이에서 “과묵하고 성실하게 재판하는 판사”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1995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신 판사는 같은 해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현 의정부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2010년 서울고법 판사에 임명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14년 서울고법 판사로 부임했다. 대구고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서울고법 인천재판부를 거쳐 지난 2월 서울고법에 돌아왔고,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5-2부 재판장을 맡았다.

법관들은 신 판사에 대해 “과묵하고 성실하게 재판에만 집중하는 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신 판사와 근무연이 있는 현직 고위 법관은 “평일과 휴일에 관계없이 출근해 사건 기록을 살펴볼 정도로 성실했다”며 “힘들 때도 표를 내지 않을 정도로 묵묵히 일만 해온 분”이라고 했다. 2023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법원 안팎에선 신 판사가 형사15-2부 재판장으로 부임한 뒤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말도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되면서, 신 판사가 있는 형사15부가 형사1부에서 재판 중이던 사건을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 항소심까지 맡으면서 스트레스가 심했을 거란 얘기다. 한 법원 관계자는 “신 판사가 지난달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중계 등 문제로 스트레스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했다. 신 판사는 최근 불면증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판사는 서울고법 행정8-2부 재판장이던 2021년 12월, 인플루언서 황하나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경찰 의견만 믿고 무혐의 처분한 검사의 감봉 처분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듬해 7월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부인인 권영미씨가 9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권씨 승소로 판결했다. 신 판사는 2019년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 조처가 적절했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신 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혐의 사건을 맡아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2년 4개월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일부 유죄로 뒤집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