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신종오 판사 투신 사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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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경찰 및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20분쯤 관련 119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은 이후 현장에 출동해 서울고법 청사 건물 중 저층 옥상 화단에서 신 판사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신 판사는 법원 청사에서 투신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유서로 보이는 신 부장판사의 메모지가 발견됐다. 자필 유서에는 '죄송하다'는 취지 내용이 담겼으며 재판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서 내용에 관해서는 비공개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신 판사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신 판사는 김건희씨의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지난달 28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094만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 등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올해 2월 6일 이 사건을 접수한 이후 3개월여 심리를 진행했다. 2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한 1심(징역 1년8월)과 달리 김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971년생인 신 판사는 서울 상문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3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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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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