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셀프 공소취소' 지적에 "대통령 그런 의도 갖지 않아"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여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기본적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특검법은 안 된다고 대통령에게 말해달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과 감사원 등의 권한 남오용이 드러났고 저희도 변명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가 나온 것 같아 그런 전반을 살피겠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공소취소해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지적에는 "대통령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하시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작기소에 대해선 당연히 공소취소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 질의에는 "충분히 재심에 준하는 사유가 발견되면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청와대에서는 시기만 문제 삼았지, 내용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선거 앞두고 표가 떨어질 것 같으니 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고, 정 장관은 "특검법의 취지는 공소취소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권력 오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20304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