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사립 교직원 퇴직금 5300억’ ‘체불임금 6800억’…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기획예산처 재정구조 혁신 TF, 24개 예산사업 개선 추진

요즘 기획예산처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는 ‘낙타의 코 예산’ ‘문지방 예산’ 줄이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추운 겨울밤 낙타가 코부터 텐트 안으로 밀어 넣은 뒤 점차 몸통 전체가 들어오는 것처럼 작은 예산으로 시작한 사업이 거액 예산으로 팽창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다. 또 예산 사업으로 한번 선정돼 일단 문지방을 넘으면 타당성이 없어도 장기간 예산을 타내는 문제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한 해에 수천억원씩 예산이 줄줄 새나가는 사업들을 줄여나가겠다는 게 재정구조 혁신 TF의 목적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계층이 반발할 가능성도 보인다.

이미지=챗GPT 생성

① 사립 교직원 퇴직수당을 세금으로 줬더니 ‘퇴직금 부풀리기’ 나타나

우리나라 사립 유치원·초·중·고교 교직원의 퇴직수당은 대부분 국고로 보전해 주고 있다. 퇴직수당은 본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사학재단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 당시부터 정부가 상당 부분 떠안았다.

국가가 부담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규모는 제도 도입 첫해인 1992년 69억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2000년 1566억원, 2010년 2403억원, 지난해 5256억원으로 불어났다.

일부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퇴직 직전 연봉을 크게 올려 퇴직수당을 더 받아가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립 유치원은 설립·경영자가 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셀프 인상’이 가능한 구조다.

정부는 올해부터 퇴직 직전 소득이 전년보다 50% 이상 올라간 사립 유치원장을 대상으로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고용노동청의 모습. /뉴스1

② 체불임금, 국가가 대신 내주고 회수는 30%에 그쳐

정부는 도산 등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체불된 임금을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를 계기로 도입된 게 제도의 시작이었다. 1998년 첫해 지급액은 161억원이었는데, 지난해 6845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국가가 먼저 지급한 돈을 사업주로부터 돌려받는 회수율이 낮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회수율은 30% 안팎에 그쳤다. 국가가 대신 내준 돈의 70%가량은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압류와 공매 처분이 가능하도록 최근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2024년 10월 11일 오후 경남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이북5도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③ 상징적 존재인 이북5도지사에 차관급 연봉… 무보수로 전환 검토

행정권이 없는 이북5도지사의 차관급 예우도 정비 대상이다. 이북5도지사는 미수복 북한 5도의 행정권을 상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직위지만, 2005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비되며 차관급 보수를 받게 됐다. 올해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상 정무직 공무원인 도지사 등의 연봉은 1억5047만원이다.

이북5도지사 연봉을 포함한 이북5도위원회 올해 예산은 108억원으로, 인건·운영비가 80%가량을 차지한다.

정부는 억대 연봉을 받는 이북5도지사들의 직위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순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직 폐지론도 나오지만, 이북5도위원회 측은 “도민 사회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기획예산처 재정구조 혁신 TF는 예산 사업 24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 환수, 건강보험 과다 의료 이용자의 본인부담 차등 기준 확대, 성과가 미흡한 농업 정책자금 일몰제 도입 등이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확대 재정이 결정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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