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신종오 판사 숨진 채 발견… 유서에 재판 언급은 없어

경찰 "범죄 혐의 없어"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제공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6일 서울고법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12시 20분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신 부장판사가 청사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A4 한 장 분량으로 김 여사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죄송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변사 사건에 준해 처리하고 있다"며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을 맡아 지난달 28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것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 형량을 대폭 늘렸다.

법원은 신 부장판사와 관련해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서울고법 측은 "돌아가신 것 외에는 그 경위나 사망 원인 등이 상세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돌아가신 법관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신 부장판사는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대전고법 등을 거쳤다.

허유정 기자 yjhe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