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속가능성 답은 ‘성장’”…구윤철, 부채위기론 정면 반박

IMF 전망에도 “韓 재정여력 충분”
“지출 억제 아닌 성장·세수 확대로 부채비율 관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부채 논란과 관련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지출 억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부채 전망을 근거로 제기된 ‘재정위기론’에 대해선 “과도한 해석”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IMF 재정모니터를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한국의 재정은 여전히 안정적이며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2025년 52.3%에서 2031년 63.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구 부총리는 “선진국 평균이 100%를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순부채 기준으로 보면 한국 재정은 더욱 건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과거 사례를 들어 “정부부채 비율은 단순히 지출이 아니라 성장과 세수에 의해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IMF가 2020년 당시 2024년 한국의 부채비율을 62.3%로 전망했지만, 실제 실적은 49.7%로 12.6%포인트 낮았다. 정부부채 규모가 전망 대비 9.1% 줄고, 경상 GDP가 전망보다 13.8% 늘어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전망 대비 부채비율 하락폭(12.6%포인트)은 정부부채 감소(5.3%포인트)와 GDP 증가(7.2%포인트)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지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높았음에도 정부수입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더 크게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아졌다는 점이 강조됐다.

구 부총리는 이를 근거로 “재정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 경우 부채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며 “성장을 통한 재정 선순환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전 정부의 재정긴축 정책에 대해서는 “재정을 급격히 줄인 결과 성장 둔화와 세수 결손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과 함께 0%대 성장 흐름이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현 정부는 성장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해 부채비율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IMF 역시 한국의 부채비율 전망치를 기존보다 낮춰 조정했는데, 이는 명목 GDP 성장률 상향이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또 글로벌 시장의 평가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FTSE Russell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약 한 달 만에 13조3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점,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구 부총리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건전성과 경기 대응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며 “재정·공공·규제 혁신과 AI·녹색 전환을 통해 ‘재정과 경제의 선순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