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긴축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재정긴축론에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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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 전망치가 주요국 대비 낮다는 분석을 근거로 긴축 재정 기조에 대한 비판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모니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단순 지출이 아닌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투자에 활용할 경우, 오히려 국가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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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 전망치가 주요국 대비 낮다는 분석을 근거로 긴축 재정 기조에 대한 비판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모니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순부채비율 전망치는 10.3%로, 주요 20개국(G20) 평균 전망치인 89.6%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단순 지출이 아닌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투자에 활용할 경우, 오히려 국가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와 긴축 필요성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조수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ucy4995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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