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끝났나… 트럼프 행정부, 대이란 군사 작전 종료 선언
의회 60일 제한 우회 의도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對)이란 군사 작전 종료를 선언했다. 2월 말 개시한 선제공격을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출구 모색 정황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은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통지했다”며 “그 단계는 끝났다. 우리는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대한 분노는 미국이 2월 28일 개시한 대이란 군사 작전의 이름이다. 프로젝트 프리덤은 이란의 봉쇄로 호르무즈해협에 갇혀 있는 선박들을 구출하는 게 목적인 미국 작전의 명칭으로, 4일 시작됐다.
루비오 장관은 프로젝트 프리덤의 방어적 성격을 강조했다. 이란이 먼저 공격한다면 미군이 대응을 하겠지만 앞으로 선공은 자제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프로젝트 프리덤의 주요 책임은 미국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당 지역에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라며 호르무즈해협에 갇혀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선박이지만 미국이 ‘선의’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구 모색 정황이 뚜렷하다. 미국은 이란의 도발을 참고 있다. 선박 구출 프로젝트에 반발한 이란이 상선을 겨냥해 공격하고 미국의 중동 지역 우방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란의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을 ‘휴전 합의 파기’로 규정하지 않았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이날 대이란 전쟁 브리핑에서 “(이란이) 미군이나 상선을 공격할 경우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미국의 화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란과의 휴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은 이란과의 전투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탈출
전쟁에서의 완전한 탈출은 호르무즈해협 경색 해소를 다른 나라에 떠넘기고 미군이 철수하는 것이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통제로 ‘뉴노멀(새로운 기준 또는 현상)’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며 “완전히 불법적이고 터무니없는 일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우리에게 합류해 이란을 규탄하고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란의 봉쇄로 호르무즈해협에 고립돼 숨진 민간 선원이 적어도 10명이라며 이란이 해적질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호르무즈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화물선 폭발·화재 사건의 원인을 이란 공격으로 규정하며 해협 개방에 한국이 더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도 압박 대상이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중국에도 해를 끼친다며 중국이 이란을 상대로 글로벌 경제를 인질로 잡지 말라고 직접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 15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날 루비오 장관의 대이란 군사 작전 종료 선언은 의회 승인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무력행사를 60일로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을 우회하고 악화한 여론을 무마하려는 의도일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의회에 서한을 보내 “2026년 2월 28일 시작된 적대 행위가 종결됐다”고 통지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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