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혈세 낭비” 코로나19 백신 2.3억 회분 유통기한 지나 폐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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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입한 코로나19 백신 10개 중 3개가 접종 한 번 못해본 채 버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폐기물량의 대부분이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와 재고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도입된 코로나19 백신은 총 2억2964만 회분에 달한다. 지난 3월말 기준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접종에 사용된 물량은 1억5266만 회분이었으며, 해외 공여분은 1024만 회분이었다. 6618만 회분은 고스란히 폐기됐다. 이는 전체 도입량의 28.8%에 해당하는 수치다.

문제는 연도별 폐기 물량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170만 회분, 2022년 1007만 회분, 2023년: 1875만 회분, 2024년(3월 기준) 3328만 회분으로 나타났다. 폐기 사유는 더욱 뼈아프다. 전체 폐기물량의 99.4%(6581만 회분)가 유효기간이 지나 버려졌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려는 시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폐기 수순을 밟은 셈이다.

폐기된 백신의 구체적인 매몰 비용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질병청은 제약사와의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백신 단가와 계약 조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폐기된 물량의 규모를 고려할 때, 수조 원 단위의 국민 혈세가 버려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로 확보한 백신이 상당량 폐기된 상황을 엄중하게 봐야 한다”며 “특히 폐기량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수요 변화에 맞춘 물량 조정과 재고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확보뿐 아니라 활용·관리까지 포함한 전주기 대응체계를 정비해 유사 사례 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유행 초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해 공격적인 구매가 불가피했다”며 “이후 바이러스 변이가 지속되고 접종 참여도가 낮아지면서 폐기량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들도 공식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많은 양을 폐기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해명했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