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피해 땐 노조 전원에 손배소”… 삼전 주주들 나섰다

국민적 관심사 된 ‘삼전 파업’
주주운동본부, 대국민 호소문
핵심자산 훼손 땐 손배소 청구
사측엔 “부당 성과급 안돼” 경고
사태 진화에 나선 신제윤 의장
“경영진과 함께 문제해결 최선”
사외이사들도 조속 해결 촉구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조의 불법 파업 강행에 따른 핵심 자산 훼손 시 노조원 모두에게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측에게도 성과급을 무리하게 지급한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노사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파업이 가시화하는 데다 ‘노노갈등’이 벌어지고 국민 여론까지 악화하자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파업 자제를 호소했다.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주주가 모인 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주주운동본부)는 5일 총파업으로 피해가 나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삼성전자 파업 위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만약 파업이 불법적인 형태로 시작돼 회사의 핵심 자산이 훼손될 경우, 주주들이 연대해 불법 파업 참여 노조원 모두를 상대로 ‘제3자 권리침해’ 법리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전자 사측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경영진이 총파업을 막고자 영업이익에 기반한 일률적인 부당 성과급 협약을 맺는다면 주주배당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성과급이 노조에 지급될 경우 경영진을 상법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주들을 대표해 노조가 파업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즉각 진행하기로 했다. 주주운동본부 측은 “삼성전자의 성과는 국가적 지원과 협력사의 기여가 포함된 결과물”이라며 “(성과가) 주주 배당과 국가 인프라로 수익이 선순환할 수 있는 배분 구조를 국회에서 공론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노사 갈등에 주주까지 발끈하고 국민 다수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까지 삼성전자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자 신 의장은 사태 진화에 나섰다. 신 의장은 이날 삼성전자 사내게시판에서 임직원들을 향해 “최근의 회사 상황으로 주주와 고객은 물론 많은 국민께서 큰 걱정을 하고 계신다”며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기반 산업인 반도체 사업은 타이밍과 고객 신뢰가 핵심”이라며 “개발·생산 차질이나 납기 미준수가 발생할 경우 근본적인 경쟁력을 잃고, 시장 지배력까지 상실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는 “지금의 갈등이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경영진과 함께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삼성전자 사외이사들 역시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번 파업 사태가 원만하고 조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외이사들은 노사 간 임금협상 과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사태가 미칠 부정적 파장이 작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성과급과 상한선 폐지를 요구하며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증권업계가 추정하는 연간 영업이익 300조원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성과급 규모는 45조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 주주배당액 약 11조원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인 데다 회사의 지난해 연구개발비 약 37조원도 훌쩍 뛰어넘는다.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해 투입돼야 할 재원이 일회성 성과급으로 소진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사 모두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여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진욱·김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