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정부, 취약계층에 세 놓은 임대인 추가 지원을” [심층기획-사라진 전세, 주거의 자격]

“주거 복지 신혼부부·청년에 쏠려
노인 맞춤 매입임대주택 늘려야”

예상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꺼리는 건 임대인 입장에서 ‘합리적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고독사나 주택 손상 등의 위험 부담을 임대인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구조를 고치지 않는다면 빠르게 고령화하는 한국의 민간 임대시장에서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거복지 정책을 연구해 온 최은영(사진)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5일 “고령화·장애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임대주택 수요자를 위한 정부의 손길이 훨씬 더 필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세난이 해소되더라도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집을 구하는 문제는 심화할 것”이라며 “주거 취약 계층이 민간 임대주택을 구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정부가 제도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와 독거노인의 주거 불안 문제를 맞닥뜨린 일본은 정부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다”며 “우리나라도 정부가 보증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수혜자에게 집을 내놓을 임대인들의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독거노인이 살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늘고,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게 최 소장 생각이다.

최 소장은 취약계층이 고시원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정부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최 소장은 “서울의 매입임대 물량이 최대치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결국 매입임대 수요자들이 갈 곳이 없어지면서 전세임대주택으로 몰렸다”고 전했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정부가 직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해 주는 반면, 전세임대주택은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전세 보증금만 지원해 주는 제도다. 민간 임대시장에서 고령·장애인 기피현상이 나타나면서 수혜자가 직접 계약할 집을 찾기 어려워진 게 임대차 시장의 현실이다.

최 소장은 또 “박근혜·문재인정부 때 모두 주거 복지 로드맵에서 노인 맞춤형 물량이 굉장히 적었고 나머지 대부분이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물량이었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신혼부부·청년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