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록적 빚투 속 금리 인상 시그널… 가계빚 선제 관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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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지난 3일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은 부총재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이다.
중동전쟁 이후 나온 첫 금리 인상 언급에 그제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호주중앙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는 등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압박도 거세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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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지난 3일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은 부총재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이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현송 총재를 대신해 유 부총재가 사전 조율을 거쳐 발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전쟁 이후 나온 첫 금리 인상 언급에 그제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호주중앙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는 등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압박도 거세지는 중이다.
중동전쟁이 두 달을 넘기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서다. 3월 소비자물가는 2.2% 올랐지만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후반대로 예상된다. 신 총재는 지난달 21일 취임식에서 “물가 상방 압력과 경기 하방 압력이 동시에 증대됐고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의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빚은 1979조원인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59%를 차지한다. 주담대는 대출 규모가 커 금리 민감도가 높은데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연체율도 오르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고연령층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규모를 줄여 주담대를 상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 금융기관의 주담대 ‘편식’을 해소해 대출과 부동산 시장의 연결성을 줄여 나가야 한다.
코스피가 7000대에 육박하면서 커지는 ‘빚투’도 우려스럽다.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달 29일 사상 처음 36조원을 넘었다. 사회 초년생인 20대와 은퇴 연령층의 증가폭이 크다. 신용융자는 주가 하락 시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버리는 반대매매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투자자들이 신용융자의 위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홍보 수단 등을 다양화하기 바란다. 증권사들의 신용융자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강화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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