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아기 낳는 기계인가요?"…현실 배반 공약, 뿔난 청년들

[청년, 정치를 말하다 ①] 청년 정책에 등 돌린 이유

편집자 주

18~29세 청년층 가운데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38%(4·11 중앙선관위 조사)에 불과했다. 전체 연령대 투표의향율이 70~80%를 웃도는 것에 비하면 충격적인 수치다. 이를 청년층의 게으름이나 무관심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CBS노컷뉴스는 중앙대학교 학보사(중대신문)와 함께 경향 각지의 다양한 계층의 20대 청년들을 인터뷰해 투표 회피의 구조적 배경을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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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가 아기 낳는 기계인가요?"…현실 배반 공약, 뿔난 청년들
(계속)

출산시 대출금 탕감, 대한민국 출산지도, 출산주도 성장, 국민적 케겔 운동.

몇 년 사이 정치권에서 논의돼 온 저출산 대책들이다. 청년들은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정치에서 스스로 소외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이들 저출산 정책을 꼽는다. 청년을 삶의 주체가 아닌 정책의 '수단'으로만 간주하는 정치권의 그릇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례다.

파주에 거주하는 이수한 씨는 "정치인들이 청년을 단순히 '출산 도구'로 보는 것 같다"며 "생계 유지도 버거운 상황에서 출산만 요구하는 대책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청년과 관련된 정책 용어도 마찬가지다.

지방에 거주하는 대졸 공기업 취업 준비생 전예서(24)씨는 경제활동 인구 조사 때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인 '쉬었음 청년'이라는 표현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드러냈다. "실제로는 취업 준비 과정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규정하는 용어"라는 것이다.

신도시에 거주하는 유권자 주소연 씨는 "청년 담론은 많지만 결과물은 자극적인 용어뿐"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이대남' 프레임에 대해서도 "청년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소비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공약은 있는데 체감은 없다"…현실과 괴리된 정책

공약과 현실의 간극도 투표 의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청년들은 재개발, 노인 복지 등 주요 공약이 "부모 세대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청년 공약 역시 체감도가 낮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충남대학교를 졸업한 지방 거주 취업 준비생 이세림씨는 "일자리 정책은 조건이 까다로워 중산층 청년은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가난을 증명해야 지원받는 구조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거 정책에 대한 불신도 컸다. 한 취준생은 "청년주택이라지만 월세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생활이 나아졌다는 느낌이 없다"고 말했다.

청주에 거주하는 IT 회사 개발자 김상엽(28)씨는 "이공계 지원 확대 공약도 실제 체감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공약 이행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의미다.

"지방은 소외, 수도권은 과열"…지역 격차가 만든 거리감

지역 청년의 소외감은 더 뚜렷했다. 수도권 중심 정책이 격차를 키운다는 인식이다.

김상엽씨는 "대부분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이세림씨 역시 "수도권과 비교해 기회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크다"고 했다.

이 같은 인식은 지방선거에 대한 거리감으로 이어진다. 거제 지역 청년들은 "후보들이 50~60대 유권자만 겨냥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IT·AI 전공자 고은서(25)씨는 "기숙사 생활로 주소지가 달라 선거가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거주와 투표의 괴리가 참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청년들은 정치권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핵심은 '공감'과 '현실성'이다.

인터뷰에 응한 청년들은 "정치가 현장의 삶을 제대로 조사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투표율 38%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정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동시에 낮아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을 '대상'이 아닌 '주체'로 보지 않는 한, 이 수치는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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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전주은 인턴기자 nocutnew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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