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대들 무면허 질주... 일탈 아닌 사회안전 위협이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인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않는다. 차량을 훔치거나 면허증을 도용하면서 범법의 울타리를 넘나든다. 호기심이나 영웅심리, 단순 일탈을 넘어 사회안전을 위협한다. 게임에서 배운대로 운전대를 잡아봤다는 10대도 있었다. 10대 무면허 질주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가 더 문제다.

3월 말 심야에 한 10대 청소년이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한 공영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발견하고서다. 운전면허도 없이 10여㎞를 질주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차까지 들이받으면서 달아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인천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도용한 운전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도 잡혔다. 인천에서 경기 양주시까지 질주하다 사패산 터널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인천에서 235건의 10대 무면허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2021년 40건, 2022년 54건, 2023년 51건, 2024년 45건, 2025년 45건 등이다. 경찰에 붙잡힌 것만 이 정도이니 실제 훨씬 많을 것이다. 우리가 일상 다니는 도로 곳곳에 10대 무면허 질주가 섞여 있다는 얘기다. 이 기간 인천에서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로 숨진 사람은 다행히 없었다. 그러나 5년 사이 인천에서 287명이나 다쳤다. 예사로 넘길 수준이 아니다.

이 5년 기간 10대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21건에 이른다. 사고를 내거나 해서 경찰에 잡힌 것만 이 정도라는 얘기다. 10대 무면허 운전 사고는 단순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 차량 절도, 신분증 도용, 도주, 공무집행방해 등 온갖 범죄의 시발점이 된다.

10대 청소년에 의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도 심각한 수준이다. 시내 곳곳에 퍼져 있는 전동킥보드 등이다.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끔찍한 킥보드 사고가 났다. 중학생 2명이 탄 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 피해자는 어린 딸을 지키려다 참사를 당했다고 한다. 전동킥보드 역시 예사로 무면허 운행을 한다. 해마다 수천건의 사고를 일으키고 수십명의 목숨을 앗아간다.

청소년기는 미성숙의 시기다. 그러나 그들이 핸들을 잡는 순간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가볍지 않다.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 이런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 첫걸음이다. 가정과 학교, 지자체가 힘을 모아 실질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도 단속·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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