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불 카르텔' 보도에 "대책 수립·문책방안 검토 지시"

강민우 기자 2026. 5. 6.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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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산불 피해 지역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이른바 '산불 카르텔'이 있다고 지적한 기사를 언급하며, "내각에 이 같은 구조적 부정비리를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 대한 파악과 근본대책 수립, 문책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는 산불 피해 지역 복구가 유령 회사를 세워 사업권만 따낸 뒤 사라지는, 이른바 '메뚜기' 산림법인 탓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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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산불 피해 지역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이른바 '산불 카르텔'이 있다고 지적한 기사를 언급하며, "내각에 이 같은 구조적 부정비리를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 대한 파악과 근본대책 수립, 문책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새벽, 자신의 SNS에 <취재 시작하자 "문제없게 하라"…'산불 카르텔' 어디까지> 기사 링크를 소개하고 "보도에 감사드린다"며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사는 어제(5일) 보도된 SBS 탐사보도팀의 기사입니다.

(관련기사 : SBS 8뉴스 / 5월 4일·5일 보도)

▶ 복구했다더니 빈 땅…수천억 딴 뒤 증발한 '메뚜기' 반전 (풀영상)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8546238]

▶ "산림 자격증 삽니다" 수상한 글들…취재하자 벌어진 일 (풀영상)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8547291]

해당 보도는 산불 피해 지역 복구가 유령 회사를 세워 사업권만 따낸 뒤 사라지는, 이른바 '메뚜기' 산림법인 탓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또, 담당 부처인 산림청이 국가자격증 불법 대여와 부실 법인 난립과 같은 불법적 상황이 만연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실상 손 놓고 있다는 점을 현장 취재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지적했습니다.

SBS 탐사보도팀이 최근 6년간 산림청 사업 계약 1조 7천억 원어치를 전수 분석한 결과, 간판만 바꿔 단 것으로 의심되는 입찰 참여 업체가 따낸 사업금액이 3천246억 원, 시·도까지 넘나들며 사업을 따낸 금액은 2천152억 원에 달했습니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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