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이 쐈다”… 한국에 작전 참여 압박

호르무즈 韓 선박 폭발 사고에
美 “이제는 한국이 동참할 때”
3월 이어 군함 등 파견 또 요구
정부 “안보 고려해 신중 검토”

미군 항공모함 USS 조지 H.W 부시가 아라비아해를 통과하며 프로젝트 프리덤을 지원하고 있다며 미군 중부사령부가 5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 /미 중부사령부 X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선박들의 해협 통항을 지원하는 미국 주도 ‘프로젝트 프리덤’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나섰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에 의해 피격된 것으로 보도된 한국 선박과 관련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선박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부사령부와 해상 당국이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일본·호주·유럽에도 같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이건 당신들의 선박이니 방어에 참여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소셜미디어에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포함해 (전쟁과)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며 “아마도 이제 한국이 와서 임무에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쓴 사실을 다시 거론한 것이다.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한국 선박이 곤경에 처한 상황을 두고 잇따라 한국의 참여를 압박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미국은 앞서 지난 3월에도 한국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4일 시작된 ‘프로젝트 프리덤’은 페르시아만에 갇힌 민간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군사 작전이다. 개별 선박을 직접 호위하지는 않지만, 기뢰가 없는 항로 정보를 제공하고 군함·군용기로 이란 측의 공격을 견제하는 식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5일 “정부는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국제법상 보호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미국 측 제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하여 검토 중”이라고 했다. 우리 국방부도 “국제법과 국제 해상로의 안전, 한미 동맹 및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 절차 등을 고려한 가운데 우리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