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정부부채 논란에 ‘팩트체크’…“선진 38개국 평균 절반에도 못 미쳐”
구윤철 “순부채 비율은 더 양호”…한국 9.3%, 선진국 평균 79.7%
구 부총리 “IMF 총재도 한국 충분한 재정 여력 갖춰”
부총리 “지난 정부 재정 지출 큰 폭 줄여…결과 극심한 경기 부진, 역대급 세수 결손”
부총리 “이재명 정부 적극적 재정 운용…부채비율 전망치 2025년 10월 대비 낮아져”
구윤철 “재정과 경제의 선순환 이뤄낼 것” 적극 재정 거듭 강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정부부채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선진국 평균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팩트체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그러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 지출 증가를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며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재정과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5일 저녁 SNS에 ‘정부부채와 지속 가능한 재정, 관건은 경제성장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 같이 팩트체크하고 적극 재정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구 부총리는 이 글에서 “최근 정부부채 관련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발표한 IMF(국제통화기금)의 재정모니터가 발단”이라며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2025년 52.3%에서 2031년 63.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국내 일각에서는 이대로는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 재정지출 증가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주장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구 부총리는 “2025년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52.3%)은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선진 38개국 평균(108.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2031년 정부부채 비율(63.1%)도 선진국 평균(115.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각에서 ‘비기축통화국 평균’과 비교해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나 이는 IMF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또한 IMF 재정모니터에서는 총부채비율 뿐 아니라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비율도 같이 제시한다. 순부채 비율을 보면 한국의 상황은 더 양호하다”며 “2025년 기준 한국의 순부채비율은 9.3%로 선진국 평균인 79.7%의 8분의 1에 불과할 뿐 아니라 2031년에도 한국의 순부채비율은 12.9%로 선진국 평균인 88.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IMF 제정모니터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54.4% 전망됐는데 이는 선진국 평균(108.2%)과 주요 20개국(G20) 평균(118.9%)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 올해 한국의 순부채비율은 10.3%로 예상됐다. 이는 선진국 평균(80.1%)과 G20 평균(89.6%)에 비하면 약 8분 1 수준이다.
구 부총리는 “일부 언론이 마치 IMF가 한국 정부부채에 대해 경고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IMF 재정모니터는 한국을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로 규정하고 한국의 재정 확대를 그러한 재정 여력을 활용한 정책 선택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부채가 늘어 위험하다는 경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제가 지난 4월 직접 만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한국이 충분한 재정여력을 갖추고 있으며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적었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무디스, S&P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점도 재정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어 “정부부채 비율은 GDP 증가율, 정부수입, 정부지출 등 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며 “중요한 점은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일차적으로는 정부부채비율 상승 요인이 되지만 정부지출이 효율적으로 사용돼 분모인 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키고 이것이 정부수입을 증가시키면 정부부채 비율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봐도 정부부채비율은 정부지출뿐 아니라 성장률과 정부수입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며 “2020년 10월 IMF는 우리나라의 2024년 정부부채 비율을 62.3%로 전망했으나 2024년 실적치는 49.7%로 전망치보다 크게 낮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연평균 정부지출 증가율이 전망치보다 높았지만(전망 3.7→실적 4.3%), 연평균 정부수입 증가율(전망 4.4→실적 5.8%)이 더 크게 확대돼 정부부채 규모가 전망 대비 -9.1% 축소됐고 이에 더해 경상 GDP가 전망 대비 13.8%나 확대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소극적 재정 지출로 경제성장 둔화와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재정 지출을 큰 폭 줄였는데(2022년 682조원→2023년 611조원) 결과는 2024년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이라는 극심한 경기 부진과 2023년 56.4조원, 2024년 30.8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라며 “경직적 재정긴축으로 재정이 경기 대응 기능을 못하면서 성장 둔화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저하의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반면 이재명 정부는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고 불필요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은 과감히 정비하는 성과 중심의 전략적·적극적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이번 IMF 재정모니터에서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 전망치는 2025년 10월 전망치 대비 낮아져 2026년은 56.7%에서 54.4%로, 2030년은 64.3%에서 61.7%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경상GDP성장률이 2025년은 2.1%에서 4.2%로, 2026년은 2.1%에서 4.7%로 높아진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정부는 경기 활성화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전쟁추경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중동 전쟁을 극복하고 어렵게 되살린 성장모멘텀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재정·공공·세제 등 구조혁신과 AI(인공지능) 대전환, 녹색 대전환(K-GX) 등 초혁신경제 구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올해 6월경 마련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서 ‘재정과 경제의 선순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