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핵심 광물 공급망 충격에 가장 취약" OECD의 아픈 지적

한국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원자재(CRM) 공급망 충격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적이 나왔다. 65개 핵심 광물 소재 수입액 가운데 수출 규제에 직접 노출된 금액 비중을 조사했더니 우리나라는 2022~2024년 기준 21.8%로 주요국 대비 크게 높았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 소재로 쓰이는 핵심 광물 수입의 20% 이상이 수출 규제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세계 평균은 16.0%, 미국은 12.6%에 머물렀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도 18.4%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자원 부국들이 앞다퉈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핵심 원자재 수입액 중 수출 규제를 받은 비중이 2009~2011년 세계 평균 12.4% 수준에서 2022~2024년 16%로 확대된 게 이를 방증한다. 과거 수출세로 통제한 것과 달리, 최근에는 명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추세다. 정부가 희토류 수출을 막는 중국 사례는 아시아·아프리카 대다수 자원 부국에서 점점 보편화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계기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새삼 드러났다. 중동에 의존하는 원유는 물론 나프타 공급 차질은 석유화학과 제조업 전반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 헬륨과 황 등의 공급망이 타격을 입으면서 반도체 공정은 물론 비료 생산까지 걱정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중동발 공급망 위기는 지금처럼 중동 이외 지역의 원유 및 연계 원자재 도입을 늘리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여지가 생긴다.

첨단 산업의 생명줄인 핵심 광물 소재는 다르다. 세계 코발트와 망간 교역의 70%, 흑연의 47%, 희토류의 45%가 수출 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고 있다. 생산이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된 광물이 많은 탓이다. 우리로선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신흥 자원 부국과의 협력은 물론 호주 캐나다 등 선진 자원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게 급선무다. 대체 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 취약한 공급망 구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