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원도는 ‘메가특구’에 대비하고 있나

-이재명 정부 균형성장 정책 맞춰 내실 있게 준비해야

지역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으로 ‘메가 특구’를 지정하고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AI 자율주행차 등 4대 첨단 분야에 재정과 세제, 연구개발 등 종합적인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내용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으로 발표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이 피할 수 없는 생존전략이 된 만큼,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특구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메가 특구’는 기존 특구와 달리 △메뉴판식 규제 특례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 △규제 샌드박스 등 각종 규제 특례와 지원이 집중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당정청)는 최근 정책간담회를 갖고 5극 3특 중심의 균형성장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메가 특구’는 역대 정부와 달리 ‘네거티브 규제(금지할 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각종 규제에 묶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의 투자와 사업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처럼 지역 균형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은 경남이나 전남·북 충청도와 같이 이미 어느 정도 산업화된 지역에서 ‘국가 핵심산업 발전이 우선’이라는 정치적인 논리를 내세울 경우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메가 특구’는 기업이나 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워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 순서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강원도는 바이오와 자율주행 분야 정도만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정책에 제대로 부응한다고 보기 힘듭니다. ‘메가 특구’가 강원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맞춤형 공모’를 준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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