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 내일 본회의 분수령

국힘 ‘당론 반대’ 입장 고수

6·3 지방선거와 개헌안을 동시투표하는 방안이 오는 7일 국회에서 분수령을 맞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여권 주도로 추진 중인 ‘단계적 개헌안’이 오는 7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의원 187명 명의로 개헌안을 냈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요건 강화, 지방분권 명시 등이다.

개헌 국민투표를 지선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일까지는 국회에서 최종 통과해야 한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를 고려하면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통과가 어렵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선거와 동시 추진하는 것은 졸속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 의장과 여권이 ‘당론 반대’를 풀고 의원들의 자율적 소신 표결에 맡겨야 한다고 연일 촉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나서는 분위기다. 6일 의원총회가 열리면 반대 입장을 재차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2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6선)·김태년(5선)·박지원(5선) 의원은 지난 4일 의장 출사표를 내며 모두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정식 의원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을 공약하면서 “개헌 ‘컨트롤 타워’가 돼 임기 내 (개헌 작업을) 마무리짓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도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여러 과제를 담아내는 개헌을 22대 국회가 꼭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제가 의장이 됐을 때 권력구조까지 포함해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고 했다.

김여진 기자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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