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IMF, 한국 '재정 튼튼한 나라'로 규정…부채 위험 경고 아니다"

정부부채 52.3%, 선진국 절반 수준…순부채는 8분의 1
비기축통화국 비교는 부적절…IMF 연례협의도 재정여력 인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5 ⓒ 뉴스1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IMF(국제통화기금)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는 한국을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로 규정하고 재정 확대를 재정 여력을 활용한 정책 선택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부채가 늘어 위험하다는 경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정부부채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발표된 IMF의 재정모니터가 발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IMF는 재정모니터를 통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2025년 52.3%에서 2031년 63.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우선 2025년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52.3%)은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선진 38개국 평균(108.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2031년 정부부채 비율(63.1%)도 선진국 평균(115.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기축통화국 평균'과 비교해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IMF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IMF 재정모니터에서는 총부채비율뿐 아니라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비율도 함께 제시한다"며 "순부채 비율을 보면 한국의 상황은 더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2025년 기준 한국의 순부채비율은 9.3%로 선진국 평균인 79.7%의 8분의 1에 불과할 뿐 아니라 2031년에도 12.9%로 선진국 평균 88.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IMF 연례협의(Article IV) 보고서 역시 '중앙정부부채가 지속가능하며 상당한 재정여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지난 4월 직접 만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한국의 재정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글로벌 투자자들도 우리 재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지난달 1일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이후 한 달여 만에 13조 3000억 원의 신규 자금이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디스, S&P,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국채 금리도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고 했다.

정부부채 비율 산정 구조와 관련해서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정부부채를 GDP로 나눈 값이며 정부부채는 정부수입에서 정부지출을 뺀 재정수지의 누적적 영향을 받는다"며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일차적으로는 정부부채비율 상승 요인이 되지만, 정부지출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분모인 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키고 이것이 정부수입을 증가시키면, 정부부채 비율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사례를 봐도 정부부채비율은 정부지출뿐 아니라 성장률과 정부수입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며 "2020년 10월 IMF는 우리나라의 2024년 정부부채 비율을 62.3%로 전망했으나, 2024년 실적치는 49.7%로 전망치보다 크게 낮았다"고 밝혔다.

과거 전망과 실적 간 차이와 관련해서는 "연평균 정부지출 증가율이 전망치보다 높았지만(전망 3.7→실적 4.3%), 연평균 정부수입 증가율(전망 4.4→실적 5.8%)이 더 크게 확대돼 정부부채 규모가 전망 대비 9.1% 축소됐고, 경상 GDP가 전망 대비 13.8% 확대된 것이 주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서는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23일 발표된 1분기 GDP 성장률도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5년 6개월 만의 최고치인 1.7%를 기록했다"며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 내외에서 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는 경기 활성화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전쟁추경을 편성했다"며 "재정·공공·세제 구조혁신과 AI 대전환, 녹색 대전환(K-GX) 등 초혁신경제 구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고 재정과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