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살 집 못 구하는 고령자·장애인, 정부 대책 화급하다

고령자나 장애인의 주거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지난달 3일부터 21일까지 공인중개사 51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더니 임대인이 임차인의 각종 조건을 내세워 임대를 거절한다는 응답이 31곳(60.7%)에 달했다. 임차를 거부당한 사람(중복응답) 중 고령자가 36건(70.6%)에 달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도 12건이었다. 심지어는 미혼모라서 배척당하기도 했다. 고령, 장애라는 이유로 전·월세조차 제약을 당한다니 충격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보증금을 최대 1억3000만원 지원해주는 전세임대주택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독거노인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 일부 지역 다가구주택 전세 매물 정보에는 ‘노인 사절’이라는 문구가 버젓이 내걸려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밀려난 고령층이나 장애인은 거주 시설 중에서도 가장 시설이 열악한 고시원 등으로 내몰린다. 이곳에서조차 집주인이 나이와 신분을 따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정부 규제의 역설도 취약층의 주거난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5.2%, 3.8%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2.4% 올랐지만, 매물은 ‘하늘의 별 따기’다. 정부의 공급 대책이 지지부진하면서 신규 공급 물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 강화와 금융·세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를 꺼리는 집 주인까지 늘고 있다. 시장에서는 ‘임차인 면접제’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고독사나 질병 등으로 관리가 힘들어지는 임대인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각박해진 세태 탓으로만 돌려선 안 된다. 주거 불안의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전가된다. LH의 ‘매입임대주택’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공급물량이 한정적이다.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급도 턱없이 적다. 취약계층의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건 국가의 책임이다. 공급 없이 단기처방으로 서민의 주거난 해소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의 부작용을 정부가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