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확장] 美 의회, 클래리티법 절충안 공개…업계 ‘환영’

미국 의회가 가상자산 포괄 법안 '클래리티법(Clarity Act)'에 대한 절충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미국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주요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한 이자(수익) 지급을 특정 조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사진 제공=코인베이스

4일(이하 현지시간) 경제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미 사우언의 톰 틸리스와 앤젤레 앨스브룩스 의원은 클래리티법의 수정안을 공개했다. 

수정된 법안 초안에는 가상자산 기업이 사용자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자체에 대해 은행 예금과 유사한 이자나 수익률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해당 기능은 전통 은행만 수행할 수 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경제의 건전성에 필수적인 예금기관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거래, 결제, 스테이킹 등 사용 활동과 연계된 인센티브 형태의 보상은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마련됐다. 

USDC를 비롯한 스테이블코인 보유에서 보상 형태로 얻는 수익은 사용자들이 특정 코인을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핵심 인센티브로 작용해왔다.  

이번 수정안은 서클과 코인베이스 등과 같은 가상자산 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다만 높은 수익률로 이용자를 유치해온 일부 소규모 가상자산 플랫폼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수정안에 대해 가상자산 산업이 수익 추구형 상품과 서비스에서 벗어나 금융 인프라 개선 중심으로 이동하는 큰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는 수정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파리아르 시르자드 정책 총괄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결국 은행들은 보상 관련 규제를 더 강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우리는 중요한 부분, 즉 가상자산 플랫폼과 네트워크의 실제 사용에 기반한 보상 제공 능력은 지켜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이슈가 정리된 만큼 이제는 법안의 더 큰 틀에 집중할 때"라며 "이제 클래리티를 완성할 때"라고 덧붙였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도 SNS를 통해 "수정안 통과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암스트롱은 해당 법안 논의에 깊이 관여해왔으며 가상자산 기업과 은행 간 경쟁 환경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법안이 이달에도 통과에 실패할 경우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는 처리 가능성이 낮아질 전망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도 이를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했다. 에브라힘 푸나왈라 BofA 애널리스트는 "클래리티법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논쟁이 해결된 것은 은행 업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이라며 "이는 예금 이탈 우려를 완화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며 은행들이 보다 통제된 조건에서 디지털자산 인프라와 협력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